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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전 병원비 부담한 자식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청구 한 경우, 일부 인용 [박병규 변호사 칼럼]
어머니 사망 전 병원비 부담한 자식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청구 한 경우, 일부 인용 [박병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부모 자식간,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역시 부양의무라는 표제 하에 부양의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