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법과 제도로 처벌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1.03.09l수정2021.03.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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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최근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LH 임직원과 관련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은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연일 공기업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강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필자의 생각 또한 이러한 국민적 정서와 다르지 않다.

이미 1기, 2기 신도시 개발에서도 이번과 같은 관련 공기업 및 공직자들의 투기 경험이 있었으며 그 결과 처벌에 비해 물론 엄청난 투기의 대가를 누렸기에 이러한 투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할 것이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투기로 인한 이익은 모두 환수되고 퇴사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제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을 통해 이러한 법,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투기 사건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법,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처럼 흐지부지 넘긴다면 또다시 이러한 투기행태는 반복해서 계속될 것이다. 왜 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의식해서인지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끝까지 처벌할 것처럼 마치 발본색원의 대응책을 내놓는 등 야단법석을 하다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었냐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과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의 공직자들이 모두 이번 투기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대해 국민의 의심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이 실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도 그리고 이런 투기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준의 법, 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도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7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합동조사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이번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필자는 지금까지 관련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 이러한 투기를 할 가능성이 없어서 법적,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이러한 투기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책이라고 내놓는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참으로 화가 난다.

이러한 결과가 물론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회가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등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제대로 개정하고 제정해야 실제 투기방지와 책임, 처벌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투기 사건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당장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있어서 개인정보,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과 제3기 신도시 투기 혐의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로 특별법 제정으로 그 죄에 적합한 처벌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필자의 생각이다.

홍남기 부총리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 공직자의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 등이 소명되지 않아서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정도의 약한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비정상적 집값 상승으로 실망했던 많은 국민이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에서도 크게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공정의 기치를 믿고 지지해 왔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 이번 투기 사건과 같은 사건은 법과 제도로 제대로 방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4대 시장교란 행위, 즉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과 가중처벌로 범죄행로 얻은 이익환수, 공직자로서 져야할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발본색원의 책임이 되도록 법, 제도적 방안 마련에 당장 정부와 국회는 나설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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