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직원 투기 수사로 경찰수사권의 능력 검증해야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l승인2021.03.16l수정2021.03.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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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시장교란 의혹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8일 남구준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LH 직원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 등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중심 과거 수사와 비교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1, 2기 신도시 관련해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관련 부처 파견이 있었고, 경찰도 같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경찰은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을 축적해 왔다.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찰 국수본은 수사 전개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연루 정황이 나타나는 등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 내 사안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위 경합 소지가 있는 사안이 나오더라도 수사는 경찰이 이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수본은 지난 5일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 부동산 투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등은 직접 지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LH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고발인 조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대상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추가 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경기 시흥시의원, 포천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에 대한 수사도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 내용을 검토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의뢰 사건은 물론 자체 첩보 활동을 전개, 인지 수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직접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특수단을 유기적으로 운용하면서 LH 투기 등 신도시 관련 의혹 외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수사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분양사기, 호가조작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던 중에 LH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수사단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부동산 분야 수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화로 부동산 단속을 보다 관심 갖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 정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밝혀 정계 입문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자마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맡게 된 경찰의 수사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대형 사건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하면서 검찰과 협력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회의를 소집해 검·경 간 유기적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검·경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번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중대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번 사건을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때문에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9일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수사 대상을 3기 신도시에서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으로 확대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다면, 이번 3기 때는 경찰이 직접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치르는 모습이다.

경찰은 조만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파견 직원들을 특수본에 합류시키고, 전국 시도경찰청이 나서 전국 부동산 개발 정책 관련 투기 의심 사례를 파헤칠 방침이다. 특수본 내에 신고센터도 운영해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전방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도청의 반부패수사대는 물론 사이버수사 인력이 투입돼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 규명이 핵심이다.

다만 검찰과 협력에 대해서는 경찰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총리도 이런 점을 의식해 이날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초기라 기관 간 협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각종 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LH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3일이나 걸린 데 대한 불만도 포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체포·구속 등 검사의 영장 청구가 필요한 강제수사 영역에서 가장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 송치·기소 때 적용할 혐의와 관련해 주요 법리적 쟁점을 사전에 상의하는 식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은 이날 관계기관회의 이후 검찰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안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금도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회의 이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신수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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