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오늘은 2018년 4월 27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3년 지난 지금은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필자를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계속하길 바라며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년 전 ‘도보다리 풍경이 눈에 선하다’면서,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반도 정세는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완의 평화’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진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남북관계 경색 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한 정식 기념행사를 열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민간 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등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정도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손짓에 무대응이나 일방적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게다가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까지 전하면서 한반도 정세 전환의 동력마저 흔들리고 있다.

남북관계는 판문점선언 이후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북·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핵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선언,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추진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남북관계도 얼어붙었다. 철도·도로 연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관련 후속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는 중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관계 현주소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으며 2020년 9월의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2021년 3월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담화를 내고 대남 비방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나서면서 남북 기류는 여전히 냉랭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진입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월 26일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 심기 행사’ 축사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남측의 시그널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연결고리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나 백신·치료제 지원 등 다양한 남북협력 구상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4월 초에는 북한이 코로나19 보건 위기 속 선수 보호를 이유로 7월 개막하는 도쿄하계올림픽 불참까지 선언하였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북한은 임기 말인 문재인정부의 대화 손짓을 외면한 채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낸 뒤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제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생각된다. 다가오는 5월 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은 선미후남(先美後南) 기조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필자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인 오늘 앞에서 이미 언급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강력한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비판과 비난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듯이 멈춰버린 남북관계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과감한 협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너무 미국 의존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필자가 보는 핵심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