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실현 공약 환영”

오서윤 기자l승인2021.07.23l수정2021.07.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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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이고,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
-소멸성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라 생각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필요 공감

[미디어파인=오서윤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 /상임대표 김세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후보)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적극적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국본은 환영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주자로는 최초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것에 매우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국본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이고,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또한, 기국본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국가의 미래인 청년에게 보다 두텁게 지급한다는 점과 즉시 도입이라는 점에서 본부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라 판단한다.

끝으로 기국본은 4차산업혁명으로 재창조될 세상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리고,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며, 소멸성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 기반이 풍부한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라 평가하며,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서도 환영했다.

<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공약 발표 관련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논평 全文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대선주자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전국 17개 광역본부와 60여 개의 지자체본부를 출범시키며 국민적 차원의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기본소득은 국민과 정치 영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기관의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는 기본소득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이고,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전 국민 기본소득에 추가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2023년부터 1인당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안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히며 임기 내 실시를 약속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재원 논의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 발표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국가의 미래인 청년에게 보다 두텁게 지급한다는 점과 즉시 도입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구성원이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가까운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소멸성 지역 화폐를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IT 기반이 풍부한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이라 평가한다. 아울러 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약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구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으로 재창조될 세상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리고,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선순환의 사회로 만들어갈지, 악순환의 사회로 만들어갈지는 기본소득의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를 기점으로 여러 다른 후보들도 2022년 대선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여,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고도화된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은 행복공동체가 되기를 염원 한다.

2021년 7월 22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세준

오서윤 기자  mediafi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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