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국본, “기본소득은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반박 논평

미디어파인 뉴스팀l승인2021.08.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최재형,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 시대 흐름 너무 잘못 읽어”
-“무인화, 자동화 가속화 되는 시대 대비해야”
-김세준 공동상임대표, 최재형에 “기본소득 놓고 끝장토론” 제안

[미디어파인=뉴스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이하 기국본)는 2일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은 사이비 분배 정책”이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주장에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이 시대의 흐름을 너무 잘못 읽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세준 공동상임대표(국민대 겸임교수)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며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비판했다. 그는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세준 기국본 공동상임대표는 ”최 전 원장이 살아온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며 ”앞으로의 혁신은 무인화, 자동화를 통해 생산력을 증대”하기에 대량 실직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따라서 “시장의 붕괴를 막고 소비를 유인해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김세준 대표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0년 세계로봇연맹이 발표한 ‘2020 세계 로봇’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우리나라가 855대로 싱가폴에 이어 2위다. 로봇 강국으로 꼽히는 일본(1만 명당 364대)보다 2.3배 많은 수치다. 이에 따른 대량 실업의 우려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실리콘 밸리의 유명 CEO들 역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세준 대표는 최 전 원장을 향해 ”우리 앞에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며 ”그것이야 말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및 전 국민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출범한 시민단체로, 현재 18개 광역본부(경기2본부 포함)를 비롯해 전국에 60여 개의 지자체 본부를 두고 있으며, 농어촌본부, 디지털본부, 문화예술인본부, 청년본부, 중소벤처본부 등 5개의 계층별 본부도 두고 있다.

미디어파인 뉴스팀  mediafine@daum.net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층 1016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  대표전화 : 02-734-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주필 : 김주혁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1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