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디지털장의사 박용선의 '잊혀질 권리'] 최근 개봉한 영화 ‘보이스’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가져온 시대적인 변화가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이 집단이 개인 정보를 얻고 타깃의 직장까지 파악해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영화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개인 정보의 중요성’이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해킹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심지어 보안을 유지해야 할 기업에서 유출되는 경우가 일어나 개인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된다. 이런 일이 심각해지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나비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9개 사이트에서 2,3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사이트당 1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으로 생각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해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없다 보니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
더욱 문제는 유출된 개인 정보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개인 이름부터 나이,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포함한 금융정보까지 사적인 개인정보가 중국사이트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디까지 내 정보가 유출된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 처벌될지도 모르는 법의 심판만을 기다리기에는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
노출된 개인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공유되면서 또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삭제해나가는 일이다.
다만, 혼자서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국내외로 퍼진 개인 신상정보를 대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디지털장의사들은 단순히 의뢰인의 부탁으로 유출된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 업무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유출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사명으로 일을 진행한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디지털장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도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와 정보주체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제고된다면 개인정보 침해는 줄어들고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줄어들 수 있다.
[박용선 탑로직 대표이사]
-가짜뉴스퇴출센터 센터장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사)사이버1004 정회원
-인터넷돌봄활동가
-서울대 AMPFRI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고려대 KOMA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마케팅 애널리틱스학과 대학원 졸업
-법학과 대학원 형법전공
-전)(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