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신수식 칼럼]

▲ 사진 출처=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2022년 3월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국내의 각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일부 정당은 이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경우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할이 공직후보자를 선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선과정을 거쳐 후보자 중에서 가장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자로 하여금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고 상대적으로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단정을 부각시켜 흠집을 내고자 혈안이 되기 때문에 대립,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과정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언론을 통해 이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이 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아 투표에 활용하기도 한다.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인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이미 국내외의 인류역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해서 국민의 생존을 잘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또한 보장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분단되고 세계적인 강대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들로 인하여 훨씬 많은 당면문제들, 즉 지역과 이념, 세대 등으로 나뉜 남남갈등의 문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우주산업,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다자외교와 동맹관계 발전, 국방력 강화와 국제관계 발전 등을 지니고 있기에 국가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지니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대체로 대통령학에서는 대통령이 지녀야할 자질, 즉 리더십으로 비전 제시, 통찰력, 소통, 경제발전, 도덕성, 위기관리, 국민통합, 추진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 또한 대통령이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으로 큰 차이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 당면한 문제들은 코로나19 하의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발전, 저출산과 고령화문제 해결,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 새로운 세계질서에서의 국제외교와 국제관계, 국가 안보와 국력강화 등의 중요한 당면과제 및 미래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5년 전의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잘못된 적폐의 청산과 민주, 자주, 평화를 완성하는 진짜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개혁하여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유엔무역개발회의가 2021년 7월 2일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그룹에서 선진국그룹으로 변경시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무역규모 8위, 세계 7번째 30-50클럽 국가, 세계최고등급의 국가신용평가, 경제규모 세계10위, 세계수출시장점유율 1위품목 69개로 11위, OECD디지털정부평가 종합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역대 최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국가가 되었지만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개혁의 요구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필자를 포함하여 이성적인 정상의 대다수 국민들은 아쉬움과 비판적 생각이 있지만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과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방행하는 국정농단세력이 또 다시 국가권력을 잡게 하여 우리의 역사를 과거로 후퇴시키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번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5년 전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인물,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에서 그 시대정신에 적합한 정책과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 국가지도자, 대통령이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역사의 후퇴가 아닌 개혁과 실천으로 발전과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갈 대통령의 자질과 역할의 기대에 가장 가까운 인물을 우리 국민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우리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향해 개혁과 발전을 위해 국민의 위대한 결정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