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유책 사유 정확히 밝혀야 [곽태영 변호사 칼럼]

곽태영 변호사l승인2021.11.05l수정2021.11.05 13: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곽태영 변호사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사유부터 재산분할,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특히 부부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른바 ‘위자료’ 문제를 두고 엄청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이혼 위자료란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주로 상대방이 민법에서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논의하게 되는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를 갖고 다른 일방을 방치한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위자료 문제가 대두되는 경향이 짙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말 그대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별도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심하고 배우자가 중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등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사자가 느끼는 피해의 크기에 비해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소송의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에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 편이므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준비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와 자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불륜이나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소송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곽태영 변호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10층 1016호(적선동, 광화문 플래티넘  |  대표전화 : 02-734-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주필 : 김주혁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1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