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간자 소송, 법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전성배 변호사 칼럼]

전성배 변호사l승인2021.11.11l수정2021.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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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부로 백년가약을 맺을 때는 행복한 미래만을 상상하지만, 오랜 시간 남남을 살아온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다 보면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결혼생활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이미 가정은 파탄나고, 둘 사이의 신뢰도 깨진 상태지만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은 결혼과는 달리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을 응하지 않는 경우 이혼 소송 진행해야 한다.

이혼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거 확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가 일반적인 친분관계를 넘어서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도청, 위치추적 등을 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 이후 이혼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고민 단계에서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증거 확보 단계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이혼 및 상간자 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이혼소송에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증거능력과 별개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증거 확보가 첫 번째 난관이라면 두 번째 난관은 돈 문제다. 이혼이 성립된다고 해도 재산분할 및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를 기대한 만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혼 후 시작될 제2의 인생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은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과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채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세밀한 관리가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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