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살아가다가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이 됐을 경우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앞설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성범죄, 살인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는 국가 차원에서 형벌권을 실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이다.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엄벌을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이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형사고소대리 변호사도 접수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영향에 따라 법률 개정, 처벌 수위, 수사 진행 사항 등이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 유사 사례, 법률 개정안 등을 전반적으로 의논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고, 가해자를 변호하기도 한다. 사실 피해자나 가해자나 수사관을 마주할 때 위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때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은 멈추게 하고 유리한 증거들을 강하게 주장하게 하며, 수사 대상을 오히려 다그치는 일부 수사관들을 견제하고, 최후로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진술대로 적시되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수정한다.
이외에도 고소대리의 경우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입회, 의견서 제출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해야 할 일들은 모두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한 바. 신뢰할 수 있는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 명확한 증거, 합의서 등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건 해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경제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전주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 성립 요건을 제대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 엮여있을 경우가 많아 혼자 힘으로 혐의를 소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법률 지식에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때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회복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법률에 의거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재판 일시와 재판 결과 등을 통고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결과 와 그에 대한 사유까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권, 항고 기각에 대해서는 재항고권 및 재정신청권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권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법적 해결방안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의 필승전략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김은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