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안별 특성 감안한 법률 조력 활용 도움 [오진영 변호사 칼럼]

오진영 변호사l승인2021.11.17l수정2021.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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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 A씨 사건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이같이 구형량을 정한 이유로는 피고인 A씨가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당초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 인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인 20대 여성은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취중 운전, 즉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 위기를 야기한다. 앞서 언급한 사건 역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더군다나 근래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 위기 대응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각 구간별로 서로 다른 양형기준이 적용됨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되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음주측정불응죄(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입건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 위기를 슬기롭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해 참고해볼만한 사례가 하나 있다. 얼마 전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다치게 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동반됐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43%(0.08%이상 면허취소) 만취음주운전 사안에서의 집행유예 판결은 상당한 선처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재판부가 이 같이 판결한 근거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아무리 유리한 정상이 다수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사건 경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의 구체성과 피고인에 따른 적합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정확히 사안을 파악한 후 꼼꼼한 전문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두자.(평택 승리법률사무소 오진영 변호사)

오진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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