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미숙 변호사 칼럼]

정미숙 변호사l승인2021.11.18l수정2021.11.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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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라이프칼럼] 최근 황혼이혼이 1년새 17%나 증가했다. 과거에는 인생의 '실패'로 여겨졌던 이혼이 점차 인생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겠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근 몇 년간 전체 이혼 건 수 중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황혼 이혼의 증가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한 황혼기를 계획하는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황혼 이혼에 대한 상담률도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재산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에 따라 황혼 이혼 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 또한 재산분할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20년 차 이상의 부부는 보통 맞벌이보다 둘 중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했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는 염려에 재산 분할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직접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간 가사와 양육을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 해온 것은 부부의 공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이 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논리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다.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했거나 증액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법무법인 태원 정미숙 대표변호사)

정미숙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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