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발생 시 조력 필요한 이유는? [조원진 변호사 칼럼]

조원진 변호사l승인2021.11.23l수정2021.11.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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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에 한 학교 행정직원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연은 이러하다. J씨는 미성년자 K양과 관계를 갖던 상황이었으나 다른 학교로 이동하여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자 K양이 먼저 연락을 해왔으나 J씨는 업무상의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후 정규 전환이 되어서 이전 학교로 오게 되자, 사이가 멀어진 K양이 J씨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상황이었다.

J씨는 그간의 문자 내역과 상황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K양을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J씨의 경우는 명백한 증거와 침착한 대응이 있어 이러한 전개가 가능했으나, 성범죄에 대한 기준은 까다롭고 처벌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에 초기에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성관계의 경우 의제강간 혐의가 부여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고, 이뤄졌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에게 무고한 성범죄 혐의가 생겼다면 무조건 수사에 응하기보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떤 혐의가 내려졌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이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진 후 의뢰를 하러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무혐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시간, 금액적인 부분에서 소모가 더 커지곤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나, 성범죄 관련 수사는 간혹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관의 압박에 말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고죄로 고소 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성범죄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특히 이성간의 관계에서 오해나 관계 파탄으로 인해 무고한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성매매 혐의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연루 되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법 조항 관련 많은 개선이 되고 있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기에 문제가 발생시 초기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인천 동주법무법인 조원진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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