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국제질서와 한국의 정책방향 [이성우 칼럼]

이성우 정치학박사l승인2021.12.13l수정2021.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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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이성우의 세계와 우리] 미국에서 국제정치라는 학문의 역할은 미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그 지위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국제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서 말하는 국력이라는 기준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하여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철학적으로 서양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의 기초가 되는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마키아벨리와 스트라우스를 거쳐서 현대 미국정치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미국의 국제정치학계와 정치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멜론의 대화이다. 멜론의 대화에 나타난 이야기에 따르면 아테네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멜론에게 동맹을 요구했지만 중립을 고집하는 멜론이 스파르타에 협력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테네는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멜론에 최후통첩을 하고 멜론을 멸망시키는 잔혹한 선택을 한다. 아테네가 “제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 나라를 멸절시키는 잔혹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선택”을 했고 이것이 미국의 공격적 현실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제질서의 당면 문제는 인식의 전환이다. 한국전쟁 종전 이후 70년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소국의 입장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한 이론적 접근도 아니며 타당한 정책적 함의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국제정치는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정치대안 마련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속담에 보면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있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천가지도 넘게 있다” 는 말과 “세상의 모든 값진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싸워서 뺏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미국인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투적 표현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외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고 이 과정에 중국과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의 정책적 고려를 극복하고 우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미래 대안을 구상해야 한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이를 중국이나 미국의 허락을 받을 것이 아니라 독자적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외교의 결과가 아니라 산업역량, 기술력, 그리고 경제력의 결과이다.

한국은 2022년 GDP 총액기준 이탈리아를 추월하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약소국 프레임으로 국제질서와 외교관계를 규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일본 뿐 아니라 G2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2022년은 기존의 국제정치 프레임처럼 안보문제가 경제문제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를 압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22년 이후 펼쳐지는 국제질서에서 국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기술력에서 확고한 우위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전략에 있어서도 수세적이거나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대안은 미사일 사거리 해제에 이어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차원의 새로운 역량을 갖춤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 시키고, 중국과 미국의 장애를 돌파할 수 있게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외교정책의 카드가 될 수 있다.

▲ 이성우 박사

[이성우 박사]
University of North Texas
Ph. D International relations
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이성우 정치학박사  seongwooy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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