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나 거래 아닌 단순 소지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돼 [채의준 변호사 칼럼]

채의준 변호사l승인2022.01.07l수정2022.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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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모든 일은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성숙한 미성년자 시절 호기심에 의해 술, 담배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으며, 성인이라고 할 지라도 판단력이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에 안고 해서는 안될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마약 사범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IT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서 SNS나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마약을 비대면으로 불법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 사범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인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약은 단 1회만 단순 투약을 했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는 투여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이 돼 마약류관리밥 위반 사건으로 처벌이 되므로 사건에 연루됐다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투약이나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즉 유통,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투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 마약의 확산에 작용을 하고,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와도 연결되므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가중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처벌은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양과 가액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집단투약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암암리에 유통 가능성을 높여 마약 확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위험성이 가중된다. 마약류의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이 되면서 그 양이나 가액이 높다면 불법성이 높게 인정돼 처벌되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히 마약을 소지했다고 해서 가볍게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와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심적인 압박으로 인해 초동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는 전략을 짜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감경,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단순한 소지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와 연루된 경우라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을 받아 준비, 대처해 보아야 한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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