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구속 중인 이명박의 사면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3.1절 특별사면 요청을 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의 사면은 국민통합의 명분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며 이성을 지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또한 같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검찰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장관을 시켜 댓글공작을 하였다. BBK 주가 조작을 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고 이명박이 외교부 등을 이용해 김경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아닌 다스가 돈을 받아 내도록 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으며 다스는 자신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조사에서 다시 뒤집혔다.
이명박은 임기 5년 동안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을 통해 국가재산을 사유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주요 기업들을 부도직전의 부실기업으로 몰아넣었고 국가의 격을 추락시켰다.
잘 알고 있듯이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 투입됐는데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으로 안정적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정책으로 측근들을 공기업 사장자리에 임명하여 총 29조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커녕 자원공사 등 핵심 기업들의 부채 비율만 엄청나게 늘려 놓아 운영이 어려울 정도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만 했다. 그 예로 前석유공사 사장 강영원은 소망교회를 다녔고, 前광물공사 사장 김신종은 고려대 출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으며, 前가스공사 사장 주강수는 현대그룹 출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을 비롯한 관련 정치인, 관료들이 자원외교에 참여하며 세계 이곳저곳을 방문하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성공불융자정책 덕분에 기업들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 자원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융자금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었기에 자원외교에 참여한 기업들도 호재를 누렸다. 실제 2008~2012년 성공불융자 감면액은 1500억원이었으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정책으로 386억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이명박은 불만과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직권을 이용했는데 YTN, KBS, MBC 등에 잇따라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등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결국 5년 동안 이러한 부정부패, 인권유린,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국가재산의 착복,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로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박근혜는 이렇게 부패 위에 올려진 국가를 물려받아 거대한 부패의 산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명박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한다. 이명박은 취임 직후 이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말했으며 임기 5년 동안 철저하게 친시장적 정책을 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세안과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주들과 부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수혜를 주었으며 이윤의 일부를 기업주들과 국가 관료들이 나눠먹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롯데다. 롯데는 2008년 계열사 46개, 총자산 43조 7000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 계열사 79개, 총자산이 100조를 넘게 늘도록 특혜를 주었듯이 주요 재벌들이 특혜를 누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은 임기 5년 동안 부정부패, 국가권력의 사유화, 국가자산의 착복, 언론길들이기, 친시장정책으로 재벌 특혜주기, 군을 동원한 댓글공작, 민간인사찰 등 인권유린과 반민주주의를 자행한 심각한 범죄자이다. 이명박의 정부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은 급전직하 추락했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끌어내리고 다시 미래로 가는 행동에 나섰던 것이 겨우 5년 여 전이다.
이러한 이유로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가 범죄자 이명박을 사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필자 또한 반대한다. 범죄자 이명박을 사면하는 일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일이며 대다수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떨어뜨렸던 인물들이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선다. 국민통합의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저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이명박을 사면하려고 한다면 직접 하라고 권하는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