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지는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실행 모의여도 처벌 [유웅현 변호사 칼럼]

유웅현 대표 변호사l승인2022.04.11l수정2022.04.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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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 안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던 랜덤 채팅 앱에서 또 다른 남성이 범행 대상과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월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B 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A 씨는 B 양에게 택배기사라고 속여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한 랜덤채팅 연결된 27살 여성이 '성범죄 상황극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라며 주소를 알려줘 그곳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이 글을 올린 사람은 26살 남성 C 씨로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최근 C 씨가 구속된 가운데 A 씨에 대한 영장도 발부했다.

이렇듯 오늘날 성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 양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온라인 SNS 및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성범죄 사건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올바른 가치판단과 성숙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인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쁜 악질 범죄로 보고 있어 실제로 법원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모든 범죄는 그 실행이 완료되는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며 지극히 예외적으로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특이점이 많고 보호 범위가 넓어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숨기거나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오현 법무법인 유웅현 대표 변호사)

유웅현 대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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