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엄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

이재용 변호사l승인2022.05.06l수정2022.05.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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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미국에서는 마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자라 피티안이 남편과 함께 10대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한 혐의가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부부는 피해자에게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국제적으로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가 이뤄지는데, SNS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늘면서 자연스레 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성범죄를 계획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범죄의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가 있다는 데 있다. 그루밍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 않아 수사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아, 가해자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해 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한 채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찰이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형법 제 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루밍성범죄는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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