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대처가 필요한 형사사건, 고려해야할 것은 [최완규, 장권수 변호사 칼럼]

최완규, 장권수 변호사l승인2022.05.19l수정2022.05.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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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규, 장권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면 쉽게 해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범죄행위를 인지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밖에 없고, 해당 범죄가 중대한 경우 체포, 구속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형벌권을 행사하려는 국가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대립하는 구조이고, 체포, 구속 등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등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곧 경찰 조사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 및 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도 있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막상 수사를 받게 되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 압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모순되는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압박과 부담을 받게 되므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중요해진다.

이에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조사경찰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을 당할 염려도 덜게 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피의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강남 지온 법무법인 최완규, 장권수 변호사)

최완규, 장권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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