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으로 피운 대마초, 초범이라고 엄한 처벌 피할 수 없다 [박찬민 변호사 칼럼]

박찬민 변호사l승인2022.05.24l수정2022.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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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클럽에 다녀온 뒤 호흡곤란으로 숨진 남성에게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 씨는 광주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 친구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 신종 마약인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성분을 검출한 경찰서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때 연예인, 일부 부유층의 범죄로 알려졌던 마약 사건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다크 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 가 늘어나면서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도 낮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 10명 중 8명이 초범이며 이 중 2명이 20대일 정도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어린 마약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는 삼을 가공하여 만드는 대마초와 그 수지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물질 등을 말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규정되고 있다. 대마를 수입, 수출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조, 매매, 알선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 흡연 및 소지, 수수, 운반, 보관 등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높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현재 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성행하며 온라인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는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르기 쉬운 범죄이며 초범이어도 범행 유형에 따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사실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투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쉽지 않다. 또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행한 행위 외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버리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법률 규제가 전보다 더 촘촘해지고 있고 형량에 따라 사회 활동에도 제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범죄를 부인 또는 시인하는 행위는 삼가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박찬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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