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직접 업로드 하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이재용 변호사l승인2022.05.26l수정2022.05.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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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 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나 시청, 배포, 제작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리트윗, 좋아요, 스크랩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규정을 살펴보면, 음란한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몰카 등 단순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음란물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 착취물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자는 벌금형 없이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된다.

아청음란물 관련 사건은 아청음란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부와 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과 삭제여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SNS로 음란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의 계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물이 노출된다면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고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르러 처벌 대상이 된다.

성범죄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각종 보안 처벌까지 부과될 수 있고 해당 영상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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