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 등 마약범죄 급증, 신속히 변호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유한규 변호사 칼럼]

유한규 변호사l승인2022.07.21l수정2022.07.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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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구지검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외국인 8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마약의 총량은 2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이며 이를 도매가로 환산하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A씨는 공범들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약 5kg를 대나무 항아리에, B씨는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 2kg을 불상에 각 숨겨 들어왔으며 다른 피고인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의 태양과 취급한 마약류에 따라 서로 다른 수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필로폰이나 야바를 매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 각 마약류를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지게 된다.

마약류범죄는 그 자체로서도 법정형이 매우 중하지만,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그 중독성과 전파성이 높아 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월등히 크다. 따라서 필로폰을 단순 소지만 하여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게 평가되므로,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가상화폐나 다크웹을 이용한 필로폰 매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나 아이피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필로폰을 실제로 수령한 현장의 CCTV 영상, 먼저 적발된 공범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필로폰은 단순 매매에 그치지 않고 투약, 밀수 등 별개의 범행과 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필로폰 매매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규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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