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는 변리사와 함께해야 [정성준 변리사 칼럼]

정성준 변리사l승인2022.07.29l수정2022.07.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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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만들게 되었다면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는 발명품이나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를 특허청에 등록하게 될 경우 안전하게 내 기술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기술을 침해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기업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제품에 관한 내용이 무단으로 침해당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대부분의 스타트업기업은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 한 번 소송에 돌입하면 기업의 존폐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수익감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특허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스타트업특허를 확보해 둔다면 자신의 사업사이템이 다른 업체에 의해 모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를 사업의 강점으로 만들어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특허를 잘 활용한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절감효과, 가지급금처리, 중소기업지원,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현재 특허청에서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토대로 특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검색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미 특허등록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출원하거나 중복된다면 그 기술이 등록될 수 없다.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 기술이 등록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

특허등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선행조사’이기에 이 단계에서 변리사와 함께 정확하게 파악하여 특허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선행조사 후에는 심사등록을 위한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자료를 다시 준비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당사자가 모두 따져보고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에 스타트업특허변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는 등록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이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만약 특허권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싶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스타트업특허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제품인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우수기업 사업성 평가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정성준 변리사)

정성준 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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