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 [전용탁 변호사 칼럼]

전용탁 변호사l승인2022.08.01l수정2022.08.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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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결혼 생활 중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를 묵인하며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보다 모른 척하며 상대방이 안심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다.

개인의 성적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국가가 직접 부부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상 외도는 불법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사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수인데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스마트폰 속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증거를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결혼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에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이혼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밝히고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때 확보하는 증거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률 요건에 맞는 것들이어야 재판에서 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추천받은 변호사와 충분한 법률상담을 거친 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만일 주관적인 판단으로 증거자료 확보를 잘못하거나 이 과정에서 미흡한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주게 될 수 있으니 상간녀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증거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상의할 수 있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대구법무법인 그날 이혼전문 전용탁 변호사)

전용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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