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통한 마약 매수, 경찰 집중단속…연루 시 법적 도움 필요 [장훈 변호사 칼럼]

장훈 변호사l승인2022.08.04l수정2022.08.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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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검거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5,988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08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17.2% 증가한 수치다.

최근 적발된 마약 사범 중에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으로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를 받은 판매자와 투약자 등 53명이 포함돼 있다. 그 중 8명은 구속된 상태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유통자 대부분은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구매 대금을 받고 있다. 구매자 또한 가상화폐를 이용하면 흔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여겨 쉽게 접근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면 판매업자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입금한 명단을 확보할 수 있어, 가상화폐로 마약류를 매수한 자들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지 않았고 매수, 소지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매수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마를 소지하거나 매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쉽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실제 마약 거래가 매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판부는 적발될 시 초범이라 해도 여지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다.

만약 2~3년 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한 대마초 및 마약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TS파트너스 장훈 변호사)

장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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