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도 가장 중요한 국가경영도 경제가 된 현실에서 세계 각 국가들도 경제이익,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오랜 기간 저성장과 함께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한국은 점점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절망하며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국가 및 정부의 비전을 고대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의 경제는 그 본질적인 구조와 여건, 즉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심각한 부의 양극화, 지나친 대외 의존성, 친 기업중심의 경제정책, 취약한 복지상황 등 국가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매우 허약하고 취약한 경제환경의 국가며 사회이다. 특히 최근 세계금융 및 경제위기와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소비심리위축의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정부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난 지금도 체감경기와 경제지표 모두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는 101로 1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의 104보다도 낮은데 소비자심리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로서 경제상황을 잘 대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지금이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결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인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금 국민들은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높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의 체감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좋지 않은 불황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부는 심각한 경제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목표로 내걸고 말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정책과 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고작 한다는 정책이 최악의 전세대란 속에 빚내서 집이나 사라는 부동산 부양정책만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세 차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연 1.75%라는 초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도 부동산시장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나 사실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폭증한 가운데 소비할 금전적 여유는 줄고 향후 금리 인상기에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파산까지 예상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대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경제 주체들을 압박해 왔으나 노사정 대타협은 결국 최종결렬되기에 이르렀고 공무원연금개혁도 공무원집단의 엄청난 반발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침체는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생과 경제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시점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물들이 연루된 비리의혹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민생법안 등 주요 개혁을 추진해야 할 주체였던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최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점만 부각되면서 사실상 주요 개혁의 동력을 잃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과 재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연루된 부정과 비리문제는 결국 불신사회를 만들고 사회불안이나 사회분열을 야기하여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필자는 장기적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불황에 대한 해법은 결국 한국경제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경제적 제(諸)모순을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적 방안이며 이에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를 극복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과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확대되도록 소득증대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본임금수준을 높이고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업종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정부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시장경제체제 및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이다.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생산, 투자, 분배라는 선(先)순환적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확대 및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친 대기업, 재벌기업, 부자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친 중소기업, 서민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대기업, 재벌기업들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스스로 당당히 세계의 경쟁기업들과 무한경쟁을 하여 생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및 사회의 고용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들이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규제개혁으로 재벌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있다. 셋째, 기존 특정 산업분야의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불황의 국가경제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주도 대기업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낙수효과가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였으며 수요와 고용에서 국가경제의 99%와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에 의한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밖에 안 되는 재벌대기업들이 국가경제 대부분을 차지해서는 그 국가의 경제가 건전할 가능성은 0%이기 때문이다. 넷째, 과다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나친 가계부채는 결국 소비위축을 가져오는 핵심 문제로서 경제침체 및 경제불황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국가발전과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새로운 성장동력인 국가발전의 비전이라고 할 미래산업에 대한 선택과 투자를 정부의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도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국가발전과 생존을 위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세상이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최근에 대한상의에서는 상시적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한국경제의 재도약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구조개편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규모와 속도의 경제환경에서 이러한 대한상의의 제안도 고려해야 하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적합한 사업과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업에 적합한 산업을 조정한 후에 사업재편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OECD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주요 기구와 기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기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경제정책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필자는 답답하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불황, 경제침체, 경제문제에 대해서 필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다수가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때, 하루빨리 정부가 이렇게 답답한 경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