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제어시키지 못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국제적으로 국가 및 정부의 평가는 후진국수준으로 후퇴하는 가운데 국제교류가 끊기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경제적 해외의존성이 강한 경제적 특성으로 인하여 큰 악영향을 받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메르스사태는 우리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악화된 메르스 사태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와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내외적으로 신뢰도를 크게 추락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황이라는 세계적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침체로 수출과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불황과 0%대 저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 엔화의 환율저하는 우리 수출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제상황의 지속은 우리의 대표적인 일부 대기업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대한 초등대처의 미흡은 결국 관광객이 끊기고 수출입 등 우리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작금의 한국상황은 내우외환의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메르스사태의 심각한 상황에서 6월 14일부터 18일 4박5일 일정으로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이슈로 등장하여 시끄럽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6월 7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취소나 일정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다. 한미양국 간 특별한 의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메르스사태를 해결하지도 않고 미국방문을 한다는 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미일관계가 급속히 친밀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체제 불안정으로 한반도 위기의식이 고취되고 있기에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목적 중 하나라고 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안건으로 이는 보편적 여성의 인권문제로 접근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정부로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선 양국이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메르스 위험이 과장돼 알려지면 상당한 경제적 타격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 더 큰 파장이 일 것이라는 부담도 상당하기에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는 목적도 피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여론의 반응 또한 여전히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 더 강하다는 점일 것이다.
왜 국민들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일까?
그 답은 이미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가지도자가 결정하여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 할 것이다. 정부의 초기 대응과 대책이 잘못된 결과로 야기된 메르스사태가 가져온 현 상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뒤로 하고 미국방문의 목적이라고 하는 의제들인 한미동맹의 공고화, 북한의 핵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성공에 따른 대북 메시지를 한·미조율, 위안부 등 일본의 역사문제 등은 이미 새로운 문제나 의제가 아니며 그렇게 급박하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또한 이 의제들은 일본, 북한 등 또 다른 상대가 있는 문제로 분명히 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결론을 얻을 수도 없다는 점이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려는 상황에서 한미가 지나치게 대북압박 메시지를 부각시킬 경우 남북관계개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난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한중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일에 굳이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필자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국가위기적 관점에서 메르스 사태의 해결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국가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메르스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메르스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대통령의 직분을 방기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적으로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메르스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통합과 함께 메르스사태 해결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