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천국 한국! 사회현실 반영

[신수식의 세상 읽기]요즘 대한민국은 몰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상치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큰 상태다. 이러한 상황이 된 핵심 이유는 과학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면서 인류문명의 발전을 가히 혁명적으로 만들고 있는 결과인 것이다. 처음에는 몰카가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진행되면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는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으며 방법이나 수단이 훨씬 교묘해 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몰카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중대범죄지만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수준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심각한 사회적 중대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리사회의 상황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몰카는 경계가 없이 세계화의 지구촌시대인 오늘날 한번 밖으로 나오면 전세계로 빠르게 퍼지면서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력을 과시하듯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무차별적으로 퍼 날라 너무나 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중대범죄들 가운데 하나인 몰래카메라의 범죄적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가 적발된 경우 인격적 살해 또는 살인으로 보고 강력한 처벌 또한 이루어지도록 법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몰카의 범죄자 경우 자동으로 얼굴과 신분을 세상에 공개해야 하고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파파라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최근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확인시키면서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으며 물카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몰카범죄는 2010년에는 1134건 발생했지만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으로 지속적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4년 사이에 발생 건 수가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4년을 그 대상으로 평가해 볼 때 몰카범죄가 일일 평균 무려 18건이나 발생한 셈이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 사용이 크게 늘면서 몰카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인 것이다. 따라서 몰카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 등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의 마련과 함께 범죄를 잡아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흔히 몰카범죄는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관음증 환자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검거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소위 멀쩡한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대중은 물론 병원의 의사, 심지어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찾는 경찰관, 그리고 공무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원원장 등도 몰카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 공무원, 교사 등이 몰카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범죄가 상당히 일반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몰카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몰카유혹에 빠지는 것은 몰카영상과 음란동영상이 워낙 많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모방심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초등학교 5학년∼고교 2학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40%에 달하는 4842명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14.2%는 성인물을 따라 하고 싶었다고 응답했으며 1.9%는 몰카촬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인터넷과 SNS등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하는 관련 법과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상시 노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전개 및 발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과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몰카범죄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을 정리해 보자.

우선, 몰카는 일종의 관음증 행태고 관음증은 성적 도착의 일부로서 정상적인 성적욕망의 해결방식이라 볼 수 없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의 해갈이 안 되는 사람들이 기형적인 형태로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 건강한 방식으로 성욕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극적이거나 도착적인 방식에 물든 탓에 몰카를 통해서만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과 수단이 잦아져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앞의 관점과 달리 몰카문제를 단순히 관음증으로 규정해 개인의 정신병리적 일탈로 보면 안 된다면서 개개인의 성적 취향은 다양한데 이를 어디까지를 합법이고 또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금 몰카에 대한 이슈도 사생활 침해가 그 본질이기에 몰카사건 그 자체를 정신병리학적 일탈이라는 마녀사냥을 통해 일반의 공포를 자극하기보다는 본질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에 집중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라는 것이다.

셋째로 이상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관점에 더하여 몰카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들고자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몰카범죄가 큰 돈이 된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침체와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들이다. 심각한 경제위기상황에서 취업의 문은 더욱 더 좁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예에서 대부분의 청년층은 비정규직과 바르바이트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3포(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후 5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 포기), 그리고 이제는 5포를 넘어 7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한 용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사회에서 비록 범죄라 하더라도 큰돈이 된다면 청소년을 비롯해 청년들에게는 현실도피를 위해 매우 매력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빠져들 가능성은 대단히 클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중대범죄인 몰카범죄가 그 처벌기준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도 물론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몰카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해 유포가 되면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회범죄라는 사실에 대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각인식이 낮은 것도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몰카범죄의 주요 원인들인 일종의 관음증 행태고 관음증은 성적 도착의 일부든, 범죄본질인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부분에 집중하지 못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든, 경제침체와 불황에 따른 청년세대가 큰돈에 대한 유혹이든,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과 윤리 및 도덕적 해이와 이의 낮은 자각인식이든 간에 현재의 대한민국과 그 사회는 확실하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결코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몰카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문제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찾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