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 대만의 교류에서 무엇을 보는가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5.11.05l수정2015.11.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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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중국과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양국에서 발표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과 냉전을 거치면서 원수의 적대관계가 지속되었으며 분단된 한반도와 함께 전형적인 냉전시대 군사적,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이 1990년대 초 이후 관계개선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총통이 2015년 11월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첫 정상 간 회동을 하게 된 것이다. 중국과 대만 두 정상이 만나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며 양안 간 평화를 강화하고 현재의 양안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정이나 공동성명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는 시진핑 중국주석이 싱가포르의 국빈방문을 하는데 대만 마잉주총통이 시진핑주석을 만나기 위해 11월 7일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역사적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중국과 대만이 국공내전을 거쳐 1949년에 분단된 이후 현직 정상 간의 회담은 66년 만에 처음으로 성사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양안 간에는 2008년 집권당 대표였던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와 우보슝(吳伯雄) 국민당 주석 간 회담을 비롯해 국민당과 공산당의 영수회담은 있었지만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총통 간의 회담논의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왔으나 성사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만과 중국 간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의 양안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 2016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만 총통선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도 주목하는 대상이다.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 간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현재 양안관계의 유지를 희망하는 중국 측과 대만의 국민당 측 간 정치적 이해가 사실상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만과 1992년 합의한 92공식(九二共識)의 인정을 거부하는 야당인 민진당 차이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의 양안관계에 파장과 함께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진당의 집권을 사실상 경계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당 마잉주 총통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을 통해 양안 관계의 중요성과 경제적 긴밀함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대만 유권자들에게 국민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8년 마잉주 총통 집권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우호관계에 대해 대만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 대만의 내년 1월 총통선거 등 대내외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양안의 협력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사실이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이라 할 것이다. 중국외교부는 11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함께 수호할 의무가 양안 국민에게 있다고 밝히는 한편 대만 역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제소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문제를 다루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양국의 공동이해관계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평가인 것이다. 또한 양안 정상회담은 2016년 대만 총통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현재 야당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국민당 후보 주리룬(朱立倫)대표를 크게 앞질러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민진당은 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합의한 92공식(九二共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 모두 민진당의 집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이번 중국과 대만의 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대변인은 중국과 대만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논의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시진핑 주석은 양안관계는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결코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로서 양안관계가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92공식(共識)을 유지하고 대만독립반대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92공식은 1992년 홍콩에서 양측 대표기구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말한다. 그는 92공식의 부정은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법리적 기초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일변일국(一邊一國·양안에 국가가 한 개씩 존재한다)과 일중일대(一中一臺·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는 민족과 국가, 인민의 근본이익을 훼손하고 양안관계발전의 초석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양당은 양안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훼손하는 언행에 명확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대만에서 발생했던 해바라기혁명(학생들의 입법원점거 농성 및 시위)과 지방선거에서 친중국 여당인 국민당의 참패 등으로 중국이탈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메시지이기도 하다. 92공식을 2005년 강령에 포함시킨 국민당은 중국대륙과의 점진적인 통일을 지지한다며 중국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구동존이(求同存異·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에서 나아가 취동화이(聚同化異·같은 것은 취하고 다른 것은 화해한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생각이 옳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기는 것을 시기에 맞게 한다(慮善以動 動惟厥時)는 것도 강조했다.

가장 최근까지 양안관계발전의 대표적인 것은 기상정보협정과 지진관측협정의 체결(대만 해기회(海基會)와 중국 해협회(海協會)의 양쪽 정부를 대신해 협상창구 역할을 맡았던 민간차원기구)하여 기상이변 및 지진 예측과 관련한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게 돼 지진, 환경 등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마잉주 국민당정권의 친(親)중국정책에 의해 맺어진 21번째 협정이다. 대만과 중국이 맺은 협정은 형식적으로 문서에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금까지 발효된 19개의 통행·통상협정 가운데서도 현실변화에 뒤떨어진 금융, 보건, 범죄, 농산물 검역 등과 관련한 9개 협정은 새로 개정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한 해 동안 대만을 찾은 중국관광객도 300만명에 이르는 등 양안교류는 해결이 쉬운 것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에 접근한다(先易後難)는 원칙에 따라 계속 전개 및 발전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안 당국이 조만간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 안건 중에는 중국의 항공승객들이 대만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비행기를 바꿔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이다. 현재 대만여권소지자들은 중국공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트랜지트가 가능하지만 중국여권으로는 대만에서 트랜지트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대만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중국당국이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대만은 비자대신에 여행허가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상대편 국민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작은 문제 하나에서부터 문제점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약속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상호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유왕래의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국과 대만이 세계화 시대에 대해 너무나 잘 대처해 가고 있다는 평가이다. 우리는 이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치르고도 국가, 민족,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분단 한반도의 남과 북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남과 북은 냉전시대, 냉전체제에서 중요시 되었던 시대착오적 정치이념, 체제 등 각각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여전히 군사적 대립의 냉전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왜 한반도는 중국과 대만 관계와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중국과 대만의 교류 및 관계발전을 보면서 우리정부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필자는 정말 묻고 싶다. 박근혜정부가 통일이 대박이라고 외쳐대고 있는데 왜 필자의 귀에는 왜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리는 것인가? 필자의 생각은 진정으로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우리와 같았던 양안관계가 교류하고 발전되는 것처럼 분단된 상태에서도 꾸준히 남과 북이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 상황과 과정, 현실과 실행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남북교류 및 협력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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