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은 제대로 된 정계개편뿐이다

[신수식의 세상 읽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럽다. 정치권의 혼란은 여권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내년 20대 총선의 공천문제, 주도권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야권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혁신전대를 가지고 각각 계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분당 또는 탈당까지 거론될 정도로 그 대립과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여권에 비해 야권이 정치적 갈등수준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여권도 내부적인 갈등수준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필자는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70년이 되도록 한국정치가 부정부패 등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치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다. 특히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및 국민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보장하는 준비가 필요한 때에 구태정치로 날을 새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고 희망적인 미래로 행복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치라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이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치를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훌륭한 정치, 정치지도자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얘기일 뿐이라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필자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한 공공정치, 그 역할과 기능을 할 훌륭한 정치인, 즉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정치변동을 통해 정치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오직 여야를 넘어 제대로 된 정계개편뿐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국민, 사회를 위한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정치를 언제까지 공직의 자리를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싸움질만 할 것인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계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정치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구태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정치세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한국정치의 나갈 방향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이념과 가치, 법과 제도,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치에 대해 국민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및 특정집단의 사익을 위한 정치, 패거리정치, 꼼수정치 등 국민을 우롱하는 구태의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와 국민, 사회 등 전체를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공정치가 제대로 추구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극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 특권정치, 전횡적 독재정치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고, 식민지적 지배체제의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특성을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적인 정치권력의 모습은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특권적이며 독재적인 정치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극히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정치권력으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비효율적인 특권정치인 군부지배체제적 특징의 후진정치를 이제 우리 정치영역에서 제대로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진정한 민주주의적 다당제의 정당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결선투표제도가 없고 심각한 지역주의와 함께 이념, 계층, 세대 등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다양한 정치이념의 민주적 공공정치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도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게 하고 공천권자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왜곡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한국의 정당은 여전히 확고한 이념과 가치에 따른 지지기반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비이념적, 인물중심적, 중앙집권적인 운영으로 정당의 구조와 운영을 민주주의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변질, 왜곡시켜 왔다. 이러한 정당체제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국민의 민주역량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며 정치의 주체로서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 원인이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대선거구제도 도입, 정치에 책임을 지는 4년 중임의 미국식 정·부통령제도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립과 갈등의 국민분열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네째, 한국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최고, 최상, 최대의 사회가치로 자리잡은 관계로 정치권력에 매달려야만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는 정치의 과소비현상이 여전히 만연된 불균형의 왜곡된 사회가 한국이다. 사회적 이익집단의 비자주성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제대로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는 가하면 정보와 자료, 재정지원으로 관변단체화 되어 사회현상을 왜곡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이러한 정치와 정치권력의 과소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를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역할과 기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 독립일 것이다. 제대로 된 정계개편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 되는 민주적 세계시민사회로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진정한 한반도의 발전과 번영, 안정된 민족생존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한반도 차원의 정치가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지속은 우리민족에게 불행한 환경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 그 자체를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희망이 없다. 따라서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장기저성장과 경제침체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일부 세계적인 경제연구소 및 경제학자들이 언급했듯이 오늘날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미래가 북한, 즉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한다. 남북이 협력하면 한반도의 제2의 부흥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남북분단현상을 단지 정치세력들의 정치권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국가, 국민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한 목적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정치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재벌공화국이 칭할 정도로 왜곡된 산업구조와 경제정책을 공정경쟁의 경제민주화의 제도 및 정책적 개혁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생하는 경제영역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재벌이라는 특수이익집단이 정치권력과 공존공영하여 한국사회전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켜 놓았다. 특히 군부 독재권력의 불균형적 산업화 전략으로 인해 성장한 한국의 재벌은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집중시켜 정치권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재벌공화국이다. 총수중심의 족벌세습체제로서 문어발식의 다각화한 기업군을 거느리면서 시장을 독점과 과점하며 혼맥, 학연, 지연 등 특별한 인적 관계로 정경유착을 견고하게 하여 지배계급을 형성하면서 막후에서 정치와 정부정책에까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왜곡된 재벌공화국을 청산하고 더불어 함께 공생하는 정상적인 인간사회가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번에 여야의 정치권에서 야기되고 있는 비민주적이고 사적 정치이해관계에 의한 파당적 대립과 갈등이 새로운 정치혁신으로 이어져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계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작금의 잘못된 정치판을 뒤엎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계개편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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