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2015년 12월 15일 CJ그룹 이재현회장이 행했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현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252억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판결공식을 깼다고 매우 예외적인 현상인 것처럼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기업회장이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은 집행유예를 받는 정도였다는 사실에서 유추해 보면 언론의 이러한 보도가 전혀 생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CJ그룹 이재현회장에 대한 판결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정상적인 사회며 국가인지를 잘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판의 당사자인 CJ그룹 이재현회장도 재판장의 입에서 기대했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는 판결의 말을 들었는데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10여분이 지나도록 망연자실한 듯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재벌회장이 저지른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주어졌던 재판결과가 고작 집행유예 정도였기에 자신이 기대했던 재판결과가 다른 판결에 매우 놀라고 실망스런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날 100여 석 규모의 법정에는 이미 언론과 CJ 임직원, 이 회장의 의료진들로 가득 찰 정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재판이었다고 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부장판사)는 이재현회장에게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현회장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으며 다만 재벌총수도 법질서를 경시해 조세포탈,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더 크게 봤다고 덧붙여 말했다.

여기서 필자는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법조계 등 우리나라의 각 계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산업화에 온전하게 성공한 선진국대열의 위대한 국가라고 치켜세우는 행태를 참으로 자주 듣고 목격했다. 하진만 이들의 언급과 달리 부정부패, 정경유착, 유전무죄, 그리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좌우 이념 및 온정주의, 지역주의적 대립 현상 등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재판을 통해서 볼 때 아직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제대로 정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우리 사회와 국가가 참으로 부끄럽다.

대기업 총수로서 CJ그룹 이재현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 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 배임, 조세포탈의 혐의액수를 1,657억 원으로 줄였으며 1심은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 등 1,342억 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 등 675억 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계속해서 그 액수를 줄여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히 한국의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의 행위를 법정최고의 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재판부는 진정 모른단 말인가?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재판장도 판결문에서 기업총수가 자신의 개인재산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자금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큰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회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업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하였는데도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액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벌금 252억 원과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범죄에 비해 약한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이성과 상식을 지닌 사람들로서는 이번 CJ그룹 이재현회장에 대한 판결이 결코 올바르고 합당한 판결로 이해하기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재판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벌총수에 대한 재판이 과거에 비해 보다 좀 더 나아진 대한민국 사회로 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재벌총수에 대한 미흡한 재판이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교훈적 차원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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