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에 희망을 기대하자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1.04l수정2016.0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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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새해 2016년 병신년(丙申年) 원숭이해의 태양이 불끈 솟아 올랐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그 자체는 중단이 없이 계속될 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고 그 시간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올해 병신년을 붉은 원숭이 해라 불리는 것은 10천간(天干)이 하늘의 에너지이고 12지지(地支)는 땅의 에너지인데, 10천간 중 병(丙)은 불로 붉은 색을 의미하고 12지지 중 신(申)은 원숭이를 일컫기에 열정적인 역사의 해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원숭이의 해에는 후삼국의 통일과 조선의 건국, 갑신정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혼돈과 격변의 사건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서 필자는 올 한 해는 제20대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에게 정치를 바로 세워 어떤 희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러한 희망에 대한 기대가 결코 필자 혼자만의 기대가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 왜곡된 비정상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정하는 양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필자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은 급격하게 줄고 있고 내수경기침체와 심각한 양극화 등으로 정부, 기업, 가계는 빚으로 버티고 있을 정도며 이제 부채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그 심각성의 문제가 부채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책이 특별히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업CEO들도 2016년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기업의 절반 이상인 52.3%는 2016년도 경영계획방향성을 긴축경영, 30.2%는 현상유지, 17.4%만이 확대경영이라고 답할 정도로 나쁘게 보고 있다고 2016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결과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한국경제를 생산성은 상위회원국 전체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경제성장률이 수년 동안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동안 한국이 고도성장기를 거쳐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대기업위주의 수출정책과 이를 통한 낙수(Trickle Down)효과가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해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경제의 해결책으로 경제분야전반에 산재해 있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완화해야만 하며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노동개혁에서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심화가 노동시장의 이중화적 고착상태는 물론 경제전체의 활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평가이다. 또한 각종 법과 제도가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면서 기업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벌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수출은 내수와 고용에 대한 낙수효과를 예전처럼 못 내고 있고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가 극대화되면서 가계부채 급증, 서비스산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중소기업의 부진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이다. OECD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찾는 등 기존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충고하면서 한국이 이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OECD의 지적과 함께 한국사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왜곡된 경제구조와 정경유착, 기득권과 특권을 가지고 한국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여 좌우하는 세력들에 의한 갑질행태가 논란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계층 간 갈등도 심각한데 이의 해결도 긴급하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렇게 전반적인 국가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 국가는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이념, 지역, 세대, 계층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고질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경영인 정치가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발전된 국가, 사회라는 희망을 주어야 함에도 정치권 여야 각각은 오히려 희망은 고사하고 나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올 20대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하며 자신과 패거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꼼수정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절망에 허덕이게 하는 작금의 정치인들을 영원히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양심적이고 유능한 새 인물들로 구성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으나 결코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정부패의 구태한 후진정치인 한국정치행태를 온전하게 해소시킬 만병통치 신비의 명약은 될 수 없다. 필자는 양심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휴먼니스트가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이며 작금의 왜곡된 한국정치를 제거하고 선진민주주의정치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법과 제도를 제대로 잘 정립해서 권력이 남용, 오용되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오용, 남용으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왜곡된 나쁜 정치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나쁜 정치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사를 왜곡시키는 비민주주의적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에서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양심적인 휴먼니스트 정치인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민주주의국가는 국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국정을 운영하는 대의제도가 보편적이다.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주권재민의 보편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권재민의 보편적 원칙이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달리 적용되는 왜곡된 기이한 국민대표선출구조이다. 여권의 한 현역국회의원이 방송에서 한국은 국민대표를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공천권자가 선출한다고 언급한 것을 필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념(보수와 진보)과 지역(영남과 호남)으로 국민을 나누어 대립, 갈등시킴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정당이 공천만하면 무조건 당선시켜주는 왜곡된 선거행태를 25년 동안 지속시켜 왔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 국민,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국민대표로서 공무를 하겠다는 공직후보자들이 정당의 공천권자에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는 국민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또 국민,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할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오직 공천권자와 자신을 위한 사익의 정치만 하면 되는 것이 한국정치인들이다.

필자는 2016년 새해 병신년에는 20대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에 의한 왜곡된 고질적인 한국정치를 확 개편하는 정계개편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국가, 민주주의사회의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계개편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된 정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20대 총선에서 현명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제언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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