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1.08l수정2016.01.20 17:0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신수식의 세상 읽기] 2016년 새해 들어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인 1월 6일 북한은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소탄실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북한주민들이 국력을 과시한 데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요즘 IS(이슬람국가)가 자행한 테러로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북한의 핵실험은 새해 벽두부터 세계에 경악하게 하는 큰 충격이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발표된 이후 그 충격으로 한국과 중국의 부도위험지표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한다. 1월 7일 블룸버그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5년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60.298bp(1bp=0.01%포인트)로 2015년 11월 2일 62.167bp를 보인 이래 약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 왔다. 이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벌였던 2013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아시아 주요국은 한층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CDS는 채권 발행국가가 부도가 났을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CDS 프리미엄(가산 금리)이 높아지면 부도 위험이 커졌음을 뜻해 국가부도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한편, 각국 금융시장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돌발적 악재의 영향을 크고 또는 작게 받으면서 출렁거렸다고 한다. 1월 6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와 한국 코스피는 각각 전날보다 0.99%, 0.26% 내린 채 마감한 가운데 유럽의 경우 북한 핵실험과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에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1.04%, 프랑스 파리의 CAC 40 지수는 1.26%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도 0.93% 내렸고 범(凡)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는 1.22% 떨어진 3,139.12에 거래를 끝냈다. 미국 주요증시는 유가폭락사태까지 겹치면서 1% 넘는 하락폭을 보였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7% 하락 마감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31% 떨어지는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1월 6일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가장 악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는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이다. 앞에서 언급한 금융부분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념과 지역 등으로 정치적 분열로 인한 갈등인 일명 남남갈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나아가 이념, 체제, 역사, 영토 등 여러 가지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다른 동북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간 경쟁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관계의 악영향은 우리 한국의 국제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민감한 북한의 군사도발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북한의 4차 핵실험성공이라는 발표가 있은 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1월 7일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으며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일본정부도 핵실험발표 후 70분만에 안보회의를 열었으며 아베수상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북한을 비난했다. 중국은 외교부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외무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수소폭탄실험 발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술적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향한 새로운 행보이며 이는 국제법과 현행 유엔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런 행위는 군사적, 정치적 대결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관련 주요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며 그 결과 고립이 훨씬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와 고립으로 북한을 억압하는 것이 그 해결책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이미 여러 차례 제재와 압박, 고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었지만 북한사회의 특수성 때문인지 북한정권은 여전히 건재할 뿐 모든 고통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북한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고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은 핵무기개발 등 대량살상무기에 목을 매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그 답은 북한정권이 북한의 비정상적 세습독재정권과 그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 등 강한 적대세력들로부터 자신들을 수호하는 것으로 핵개발이 자위적 권리라는 것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특히 4차 핵실험의 노림수가 핵보유국가지위 굳히기, 대미 협상력 강화, 북중관계 주도권을 노린 대중 압박카드, 북한7차 당대회 앞둔 내부결속 강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행동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려는 행위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점이 필자는 물론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견해이다. 북한핵문제의 과정은 1994년 IAEA북핵사찰 이후 2000년 북미 제네바기본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진행되었으나 2006년 미사일발사실험과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을 거쳐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으로 북한핵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 과정에서 북한핵문제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20년을 넘게 네 탓 공방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책임의 중심에는 분명 북한이 있지만 핵폐기조건으로 미북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에게 세계초강대국이며 군사대국으로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핵무기개발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결국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지속하여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게 한 결과는 분명 미국의 책임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핵문제 해결에서 제재와 압박, 고립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물론 북한도 위에서 언급했던 핵실험의 정치적 노림수나 목적 때문에 인류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확보정책을 포기하고 핵문제해결이라는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주장하고자 한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미학적 포토갤러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층 601-609호 (당주동, 미도파광화문빌딩)  |  대표전화 : 070-8286-8802   |  팩스 : 02-6383-0311 ㅣ 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아03542  |  등록일자 : 2015년 1월 20일 ㅣ제호 : 미디어파인 ㅣ 발행인 : 문수호  |  대표이사 : 이창석   |  편집국장 : 김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석
Copyright © 2022 미디어파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