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새로운 한국외교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하라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1.14l수정2016.01.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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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올해는 20세기 동서냉전이 붕괴된지도 어느덧 25년이 지나고 있고 이념과 체제를 넘어 오직 경제적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가 시작된지도 16년이나 지나고 있는 2016년이다. 2008년 이후 지속되어온 세계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제위축과 위안화 절하, 세계원유가격 및 원자재가격의 폭락, 신흥국가들의 경제침체와 경제위기로 올해에도 세계경제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의존도가 심한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어두운 세계경제상황이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새해 벽두인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에 나서면서 한반도와 주변 국제상황이 심히 어지럽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무력적 도전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험의 행위로서 강력하게 제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핵비확산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동참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핵무기 추구는 규탄되어야 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거부도 규탄하였다. 특히 2005년 9월19일(9.19선언) 6개국(6자 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우려에 북한이 반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실험이 동북아와 세계에 증가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필자 또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보유는 반대하며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북한핵실험에 따른 국제상황의 전개는 한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매우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필자를 비롯해 양식 있는 일반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 북핵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한국이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의 당사국가로서 그 중심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주권국가로서 외교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적 상황, 지정학적 위치, 시대에 환경이라는 특수성과 국가지도층의 잘못된 국제정세의 판단과 국가이익의 우선순위 등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한미동맹체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불확실성의 시대적 환경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최근 4차 북한핵실험에 대한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제재의 건과 관련하여 한중 간 대북공조가 삐걱대고 있는 상황을 박근혜대통령이 외교부장관에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자는 이 소식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이 작금의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도 분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던 한중 양국관계가 삐걱댄다고 한다거나 한미일 3국 간 협력에서 우리정부가 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두고 외교라인에 질책한다거나 국제상황을 답답하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당연히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춰 적극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고 북한핵실험 후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1월 7일 박근혜대통령이 아닌 아베 일본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했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게 작금의 국제정세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정보, 상황, 관계를 잘 보고하지 못한 외교부의 책임이 분명히 크다. 중국은 전적으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국보다 군사적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 위협이나 갈등이 없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붕괴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우호관계와 상관없이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는 결코 동참할 가능성은 없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전승절열병식에 전격 참석한 것으로 한중 우호관계가 최고수준에 도달했고 이에 대북제재에 동참을 요구하면 온전히 동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또 미국에게 일본과 한국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예는 1952년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는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에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으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역사문제, 독도문제 등에서 일본의 편에 서 있다. 일본자위대 해외파견은 물론 군대보유 등 보통국가화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지정학적, 지경학적, 군사 및 안보적 측면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익을 제공하는 국가이기에 핵실험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본수상에 먼저 전화하는 것은 이미 그래왔기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러한 사실에서 필자는 한국은 이제 일본과 다른 전향적인 대외정책, 대외관계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국제사회에서 자주성과 정체성을 지닌 완전한 자주적 주권국가가 될 수 있고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도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생존을 의존하고 보장받을 정도도 허약한 약소국가, 열등국가, 후진국가가 결코 아니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익이 보편화 된 지식정보주도의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과 상호 적대적, 배타적 국제관계를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불평등하고 차별적이며 절대적인 일방적 한미동맹관계는 국가적 자존심을 구기는 것은 물론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에서도 인정받거나 신뢰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정책과 방향을 새롭게 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정 및 제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각 국가들의 외교정책과 그 행태는 철저하게 자국이익중심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불변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한핵실험정국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근혜대통령이 전화통화를 못하고 대북제재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소극적인 중국태도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어려운 한국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우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중국이므로 한중관계의 악화는 위기상황의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정보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란 시나리오에 근거해 대북압박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우리정부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통일에 대비한 협의체 구성까지 제안했으나 중국은 탐탁하지 않게 반응했다는 사실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파트너로서 한중관계를 치켜세우고 한편 중국에 군사적 부담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나 전술핵 무장론을 언급하는 한국의 호소와 압박정책이 중국외교정책 및 전략, 태도 등의 변화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필자는 분석된다. G2시대,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으로 미중 간 경쟁 및 대립관계가 설정되는 이상 절대적 한미동맹체제에 묶인 한국을 중국이 우호적 파트너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차원에서 관련국가와 관계설정을 상정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시대적이고 국가적이며 미래비전적 관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고민할 할 때인 것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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