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국부론에 대한 설전! 제정신인가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1.20l수정2016.0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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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최근 이승만 전대통령 국부(國父)논쟁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급 원로들 사이에서 공방이 진행되면서 이에 대해 언론들이 뉴스로 다루면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뉴스가 한국사회의 언론에서 취급된다는 사실이 왠지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다는 관점이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 자유민주주의시대에 국부론 자체가 우수꽝스러운 개념이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사고의 몰상식사회에서나 나타날 사회모습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추악한 사회의 모습으로 몰락해도 되는지 양식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부론을 접하면서 경악을 금하지 못할 지경이다.

▲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한 나라의 정치지도자라면 윤리와 도덕, 정의는 기본이며 독일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도 정치지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는 시대정신, 이념과 가치,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각이 있는 판단력, 추진력과 비전제시 등의 자질을 지녀야 한다. 특히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정립하는 지도자라면 발휘해야 할 자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며 그 만큼 많은 역할과 노력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 이슈가 되는 국부론의 당사자인 이승만 전대통령은 그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공과 과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이 언급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승만 전대통령의 공과 과를 평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통해 행한 사실과 그 결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전반적이고 공정하며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전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고 3.1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일부 보수세력들은 이에 대한 어떤 목적하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 그 이후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전개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당시 행한 역사적 과오와 오점들의 흔적들을 어떻게든 말끔하게 지우고 싶다는 의도적 사실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국부발언이 논란을 빚자 국부론을 제기했던 자들은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자신들의 발언을 합리화 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째든 국부론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해치는 주장으로서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을 필자는 주장하는 바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통합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역사적 평가 위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광복 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제대로 근대 민주주의국가로서 그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 구조와 조직,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갖출 수 있게 기초를 만들고 다지는 핵심적 임무를 해야 했던 정치지도자가 바로 초대 대통령이며 가장 중요한 정치지도자인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친일반민족세력을 청산하는 반민특위활동을 단축시키고 방해하였으며 친일반민족세력들을 그 기반으로 하여 행정부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을 친일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즉, 이승만에 의한 친일파의 중용은 단순히 친일세력들의 행적을 용서했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이들 친일반민족세력들이 이후 친미세력, 반공세력, 애국세력으로 둔갑하여 또다시 일반국민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주역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특히 이들 친일반민족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주도 경제발전과정에서 핵심세력이 되었고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를 모두 장악하여 오늘날 1%의 지배계층이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좌우하는 왜곡된 역사를 만든 자가 바로 이승만 전대통령이다.

해방정국 이후 정부수립, 그리고 1960년 4.19로 해외망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승만 전대통령은 4.3사태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으며 좌파 또는 좌파에 잠깐이라도 몸 담은 사람들은 물론 배급되는 식량을 얻을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좌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이었던 보도연맹사건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쟁과정에서 빨강이로 몰아 학살하였다.  또 여순사건, 국민방위군사건, 6.25전쟁 발발에서 피난 중의 대국민사기방송과 한강폭파로 인한 수많은 희생된 사람들, 사사오입 등 선거 때마다 일어난 부정선거들, 김구선생 암살배후 의혹, 조봉암선생 사법살인 등등…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가장 야만적 만행을 자행했던 인물이다. 겨우 일본의 폭압적 압제에서 벗어난 국민들에게 희망찬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승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역사와 사회구조를 왜곡시킨 비민주적 독재자일 뿐이다. 이런 독재자를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하자는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은 도대체 그 뇌 구조가 아마도 분명히 과거 전제군주체제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한 나라의 지도자가 권력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이 나라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의 안정은 물론 역사의 전개와 발전에서 행한 업적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예는 인류사회의 긴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역할과 영향력이 지속되어 평가 받는 훌륭한 인물들 예는 많다. 그 가운데 하나는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일 것이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혁명과 독립, 그리고 건국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정치지도자이다.

조지 워싱턴은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한다. 그는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발표한 그 유명한 고별사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고 할 정도로 사심없이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국민들에게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고 한다.  이승만과 조지 워싱턴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다르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독재와 왜곡의 오점으로 도배를 한 이승만을 국부라고 언급하는 자들을 양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 세계시민들이 정상적인 인간들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국사회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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