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초저출산 문제해결방안이 조선족이민이라니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2.02l수정2016.0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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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의 세상 읽기]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2016년 1월 29일 우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비정상 사회,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정령 모르고 있으며 조선족 대거 이민을 받아 들이면 정말 초저출산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일반 국민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을 천박하고 무식한 생각을 여당의 대표며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멘붕(멘탈붕괴) 그 자체이다. 이렇게 관념이나 사고가 부족하고 국가를 경영할 리더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지역감정과 함께 남남갈등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전횡하고 있으니 국가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이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답답할 따름이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무한경쟁 세계화 시대의 현대인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비정상 사회로서 헬조선(지옥조선)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높은 청년실업률도 세계적인 상황이 지속되며 아우성이다. 특히 우리 한국은 정규직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가운데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이 차지하다 보니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양육 및 보육에서부터 주거문제, 과외문제 등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비싼 비용과 시간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현실에서 3(연애, 결혼, 출산)포세대, 5(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구입)포세대, 7(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구입, 인간관계 및 희망)포세대를 넘어 N(다른 것도 다 포기해야 할 상황)포세대까지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옥과 같은 심각한 비정상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다음세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청년실업문제, 저출산문제가 전부가 아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미 우리사회는 38선(38세까지도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인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있으면 도둑) 등의 용어가 보편화 될 정도로 사회의 중심이 되는 중년가장들의 이른 퇴직열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비싼 자녀들을 키운 결과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OECD국가들 중에 노인빈곤율이 최고며 따라서 노인자살율도 최고가 되었다.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에서 비싼 자녀들에 대해 부담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25~29세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우리나라 초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현상의 가장 중요한 인구학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문제가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1992~1997년, 1997~2005년, 2005~2013년 등 3개 시기로 나눠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볼 때 초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우리나라는 실제로 연령별 출산율을 구성하는 인구학적 요인 중 하나인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은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 현재 2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1992년과 비교할 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다 2013년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졌으며 조만간 5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25~29세 출산율은 이미 오래 전부터 30~34세 출산율보다 낮아졌으며 30~34세 출산율 증가폭도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보충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초저출산사태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저출산율을 벗어나려면 확실히 출산을 할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을 높여야 하며 유배우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을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그 대책으로서 근본적으로 마련하는 결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문제들의 제거를 지금 당장 한꺼번에 실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건강한 임신보장, 출산비용 등 의료비 전액지원은 물론이고 유영아 양육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과 시설확충 또한 모두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는 사교육을 없애고 모든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선진국들에게 닥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지 그 주요 방안이나 정책 등(여성고용증대, 남여평등고용정책, 유아휴직, 부부소득세 분리과세 등)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하게 잘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출산문제를 잘 극복한 스웨덴의 경우는 우리 한국정부가 가장 부러워하는 두 가지, 즉 높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동시에 가진 나라이다.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년에 발표한 출산율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에서 1.91명으로 유럽 최상위권의 국가이다. 아일랜드(2.02명)·프랑스(2명)·영국(1.92명)만이 근소한 차이로 스웨덴을 앞서고 있을 뿐이며 여성고용률(25~54세)에서는 82.5%로 OECD 가운데 1위 국가이다. 이에 비해 우리 한국의 출산율은 1.3명 정도이며 1.13명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며 여성 고용률도 61.2% 정도로 두 지표 모두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에서 2~3개 국가들과 함께 사실상 꼴찌이다.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스웨덴은 정책에서 성공한 우등생국가로 주목하는 이유이다. 즉,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성평등 및 일·가정 균형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정부정책이 저출산과 낮은 여성 고용률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또한 스웨덴은 남성을 가정의 주 소득자, 여성을 보조적 돌봄자 정도로 규정한 남녀역할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와 복지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효했다고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남성만 고용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업도 깨달아 남녀 모두 일하고 남녀가 함께 가정을 돌보는 것을 이상적인 부부상으로 설정하고 맞벌이를 장려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부부가 급여의 80~90%를 받으며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휴직급여는 사회보험인 부모보험에서 지급했으며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부모휴직이라고 불렀는데 이러한 정책은 정부예산과 국가의 의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도 가정과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되돌려 받게 해서 여성이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게 했기에 고용과 출산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 한국도 이들 유럽선진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받아들여 심각한 초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인 저출산문제를 두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주요 차기 대통령후보로서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조선족 대거 이민정책이 그 해답이라고 한심스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족 대거 이민으로는 한국사회의 초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작금의 초저출산율이 지속되면 몇 백 년 후에는 대한민국에는 단 한 사람도 살지 않을 것이란 통계가 말해 주듯이 경제침체는 물론 경제후퇴, 국력감소 등 그 심각성이 대단히 큰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필자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초저출산율을 해결할 방안과 정책들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잘 검토하여 제대로 준비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강조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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