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식의 세상 읽기] 수출은 14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인위적인 성장정책에도 2%대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 경제환경과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내수상황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대기업 수출중심 경제정책과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높은 청년실업 및 일반실업 등에 의한 사회적 제반 양극화심화는 내수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불황과 경기침체를 가중시키며 기업의 부도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증가와 비례해서 가계수입은 줄고 소비 또한 크게 위축되면서 결국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게 되어 국가부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결과가 세계경제상황이 안 좋은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뿐 진정으로 이러한 경제위기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그 어떤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취임 3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들 대부분을 수정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라는 사실이다.
세계경제불황은 한국만이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세계경제위기 및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경제상황에 대해 불확실성과 함께 전망이 훨씬 어둡다는 사실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그 어떤 정부와 비교해서도 이렇게 최악의 경제상황을 만든 정부는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한국경제상황이 전개됨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수출총력체제를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있다.
품목별로는 선박(-46%), 석유제품(-26.9%), 평판디스플레이(-22.1%), 가전(-13.0%), 반도체(-12.6%), 자동차(-9.3%) 등 수출주력품목들 대부분에서 그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다만 PC교체 수요가 증가한 컴퓨터(6.2%)와 갤럭시S7 출시 등 일부 호재가 있는 무선통신기기(2.8%), 일반기계(2.4%) 등이 조금 증가세를 보이는 수준이다. 4년 연속 교역 1조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5년 수출기록연장에 실패한 정부는 2016년 초부터 수출총력체제를 선포했지만 수출부진의 수렁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세계경기회복과 유가상승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세계경제 모든 상황이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렇게 세계경제위기의 악영향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지탱해야 할 핵심은 당연히 내수이다. 하지만 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규제조항을 만들었던 부분을 다 풀겠다며 규제개혁을 강조한 결과 이제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다 잠식하게 되었다. 여기에 최근에는 기업이 쉽게 인수/합병(M/A)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경제적 강자들이 중소기업, 중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다 장악하게 만들었으니 이런 환경에서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는커녕 심각한 경기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과 같이 경제적 강자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왜곡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체감경기가 4개월째 하락하였으며 6년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 BSI가 모두 전달대비 6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크게 위축된 상태라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위기는 급격한 대내외 경제환경변화로 갑자기 찾아온 단기적 성격의 경제위기는 결코 아니며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률 지속현상인 것이다. 경기가 후퇴하거나 대내외적 충격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경기상승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위기가 지나가면 경제성장률이 다시 반등하게 된다. 장기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한국경제에 닥친 장기성장률하락의 현상은 경제성장을 악화시켜 제로성장시대까지 추락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장기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될 정도로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이 없이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더 강력한 대내외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0%대로 추락하는 시점이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국내외적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처방은 고작 경제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책밖에 없다.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효과는 없고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만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과연 이런 어리석은 국가경영을 정부는 계속할 것인가?
한국경제의 성장률하락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처럼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정정책·통화정책 등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별로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하락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 즉,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인데 따라서 수요를 진작시키는 과도한 경기부양의 추진은 결국 버블을 키우고 부채와 함께 한계기업이 숫자만 늘리게 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부자중심의 왜곡된 경제정책과 함께 기술과 인적 자본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한국은 기업과 근로자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발달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특히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인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건 근로자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며 암기중심의 교육제도,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보호하는 법, 제도, 문화적 환경이 취약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기술과 인적 자본의 발전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방안으로는 결코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의 대한민국으로 개혁하고 만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더 많은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선의의 공정경쟁에 참여할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이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들과 우수한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회며 국가인 한국은 지난 20년간 실질적으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참여자의 숫자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특히 왜곡된 법과 제도, 정책, 환경 등으로 인하여 창의성 없는 대학입시제도, 소규모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금융제도와 경제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제부터라도 왜곡되고 잘못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법과 제도, 정책, 창의적 교육제도, 자본주의 경쟁시스템 등으로 제대로 개혁하여야만 정상의 대한민국은 물론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한민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적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왜곡된 비정상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