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다영 청춘칼럼] 최근 정부는 인문계의 취업난 완화, 성장력 있는 공대를 살리기 위해 프라임 사업을 실시했다. 프라임 사업이란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의 약자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뜻한다. 즉, 교육부가 생각하기를 앞으로 10년간 인력 수급을 계산해보니 인문사회는 공급과잉, 공대는 인력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문, 사회, 예술 학과의 정원은 축소하고 공대 정원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가 된 대학에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개조일 뿐 대학의 본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위험한 사업이다.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 그래도 취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문, 사회 계열의 입지를 더 좁게 하고 예술이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한다는 것이다. 인문학을 무시하는 사회 풍토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인문학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요람이 아닌, 취업을 위한 수단임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 통과된 대학은 대형, 소형으로 나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규모가 평균 150억, 최대 300억까지 지원된다. 이에 대학은 자본에 눈이 멀어 물불 안 가리고 이 사업에 뛰어드는 꼴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소속된 과가 하루아침에 통합되어 없어진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교수들도 한순간에 설 강단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프라임 사업의 추진 전략 중 대학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프라임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인문학을 지원하는 ‘코어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니 이를 통해 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어 사업은 약 2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인 프라임 사업에 비해 600억밖에 되지 않는 지원 사업이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취업과 재정 지원에 유리한 프라임 사업을 선택하지 코어 사업을 선택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과열된 프라임 사업에서 뽑히기 위해 몇몇 대학은 미대와 음대를 통합, 사범대 폐지, 상영+인문+자연을 합쳐버리는 등 학문의 뿌리를 멋대로 뽑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학생들의 단식 투쟁, 대학 연합들의 기자회견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21개 대학이 프라임 사업 실시 대학으로 선정됐다. 인문사회 49.1%의 감소와 공학 계열 90.74%의 증가로 이루어낸 참으로 화려한 성과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난을 전공의 문제로 치부하며 청년실업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시켰고 대학은 돈에 눈이 멀어 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이 겪게 되었고 심지어 수험생들조차 대학지원에서 눈치싸움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학의 제 1목적이 취업이 되어버린 지금, 지성인들이 모여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