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례가 주는 한 가지 교훈 [박진형 칼럼]

박진형 칼럼니스트l승인2016.07.06l수정2016.07.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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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박진형의 철학과 인생] 지난 7월 4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베네수엘라의 복지 포퓰리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베네수엘라에서 햄버거 하나를 사먹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빵, 우유와 같은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수십 미터 줄을 기다리는 건 예사로운 일이라고. 과도한 복지지출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국민의 정신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무섭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철훈 바이트 대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무기력함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무기력도 학습될 수 있다는 실험이 있다. 마틴 셀리그만 심리학자는 개에게 전기충격을 피할 수 없는 제약과 조건을 가했다. 이후에는 상황을 조금 달리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전기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웅크려 있을 뿐이다. 처음에는 전기충격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하자 무기력함이 학습된 탓이다.

위 실험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무기력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준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기초식량 보급 등 무차별 복지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러한 공짜 공약에 익숙해진 국민은 스스로 일하기보다 정부에게 더 많은 복지 요구를 한다. 정부의 도움 없이 개인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철훈 대표는 “베네수엘라 수장들은 국민들에게 생산활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기 보다는 손에 돈을 집어주는 일에만 몰두했다”며 “국민들이 돈 맛은 알게 됐지만, 돈 버는 맛을 몰랐다”고 말했다. 사회 전체에 무기력함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면 성장 동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2011년에 민주당이 시작한 무상복지 공약은 베네수엘라의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소득별 재산별 기준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무차별적 복지는 자립 가능한 국민조차도 무력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박진형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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