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최근에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잇단 막말파문으로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2016년 7월 7일 교육부의 한 고위직 공무원이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고 발언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신분제가 사라진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그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가지는 평등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인권유린적 최악의 발언으로 인권선언에 반하는 발언인 것이다. 인류사회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평등한 존재라고 선언하며 또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를 포함하여 양식이 있는 국민들이 이 몰상식하고 인권유린적인 비정상의 발언을 한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는 이에 더 나가 중세봉건사회에서나 언급될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니 이런 사고를 지닌 비정상의 인간을 교육부의 고위직에 두어 국가의 교육정책을 맡겼다니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47)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되고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그 식사자리에는 교육부 대변인과 대외협력실 과장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교육부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라고 한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하위 99%인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그들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며’ 본인은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단다. 또한 그는 기자가 누구든 99%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를 언급하며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도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자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은 ‘그런 애(구의역 사고 피해자)가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경차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상과 하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보면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사회가 나아지려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다’라며 신분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고위 공직자들의 막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 파이팅을 한다’고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사업에서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6월 말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자신을 친일파라 지칭하며 ‘천황(일왕)폐하 만세’를 삼창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정호센타장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회사의 마지막 사장이었고 아버지는 노태우 정권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구(81)라고 한다. 이종구 전장관은 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하나회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매국적 발언을 하는 국가와 사회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국가공무원공채시험 경쟁률은 수십에서 수백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하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인 데다 공무원 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만큼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막말수준의 말실수가 이어지며 서민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신, 반목,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윤리관, 민족관, 국가관의 철저한 검증은 물론 교육과 재교육의 필요성도 요망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된 최근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잇단 막말에 대해 양식이 있는 국민들은 정·경·관계를 장악한 사회귀족들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보거나 이런 소신을 가진 자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미 입헌공주국이 된지 오래되었다며 분노가 치민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회로 두어서는 그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한국사회의 핵심인 정·경·관계를 기득권세력들이 장악한 비정상적인 사회인 대한민국에 대해 이미 국민들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인권이 추락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의 기득권세력들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아무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의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나가는 행동하는 국민, 참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을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