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롯데는 1948년 신격호(시게미쓰 다케오)가 일본에서 설립하여 지주회사 롯데홀딩스와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를 중심으로 일본과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집단이다. 한국롯데는 한일국교정상화 시기에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1967년 자본금 3천만원으로 롯데제과를 설립한 후 한미음료, 삼강산업, 반도호텔을 인수해 롯데칠성, 롯데삼강, 롯데호텔을 만들면서 사세를 확장해 왔다. 2015년 롯데그룹 매출규모는 한국에서 83조원으로 5대그룹이며 일본롯데는 6조원 규모정도로 한국롯데의 7%에 불과하나 한국롯데의 모기업인 롯데호텔의 지분99%를 일본 롯데홀딩스가 소유하는 이상한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로부터 시작된 검찰사정의 칼끝이 롯데그룹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에 의한 비자금조성과 탈세문제로 향하고 있다. 롯데에 대한 사정에 대해 재계는 롯데그룹 수사의 최종 타깃이 이명박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2007년 4월에 자산총액이 40조 2080억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간 107.1% 증가해 2012년 4월에 자산이 83조 3050억원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46곳이던 계열사도 79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정권과 인맥을 활용해 집권기간 동안 다양한 특혜를 받았으며 특히 부산 롯데호텔부지 용도변경, 맥주제조면허 획득, 면세점 인수·합병(M&A) 등과 함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에 이르고 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우선,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0년 중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은 중국 러키파이홈쇼핑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사에 손실을 끼쳤으며 이처럼 2008년부터 2011년 롯데그룹은 3조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M&A를 진행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조성의혹을 갖고 있다.

둘째, 롯데는 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을 끼워넣어 90억원대 일감을 제공했으며 롯데마트나 롯데백화점과 거래한 카드결제 대행업체들에 롯데정보통신 제품과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롯데는 현금인출기(ATM)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이 ATM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중간 거래업체로 넣어 41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넷째, 롯데는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계열사들인 롯데닷컴, 코리아세븐과 롯데정보통신 등이 2013년과 2015년에 167억원과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잇따른 영업손실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롯데피에스넷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섯째, 롯데는 롯데쇼핑과 대홍기획이 부서 경비지출명목으로 거액을 횡령하였으며 롯데호텔이 리조트사업 확장을 위해 부여와 제주의 리조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배임 등 비리에 대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여섯째, 롯데홈쇼핑이 인허가 연장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일곱째, 신격호 총괄회장이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 씨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 가량을 차명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 6,000억원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는 등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검찰이 롯데그룹비리 전반에 대해 사정에 들어가면서 이명박정부 유력인사들과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치권과 연결된 롯데의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은 롯데가 조성한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파악한 뒤 이 돈의 사용처를 추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필자는 재벌들이 저질렀던 불법, 탈법의 비자금조성, 탈세,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사회정의, 경제정의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길 검찰에 요구하는 바이다. 21세기 지구촌시대인 오늘날 언제까지 재벌공화국, 부패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것이며 재벌공화국, 부패공화국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이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재벌이 야기한 잘못된 경영세습의 모순과 정경유착문제, 재산과 경영권의 변칙세습으로 인한 탈루문제와 해당기업 주주들의 권익침해문제, 시장경제질서의 유린과 경제구조왜곡의 문제, 불법과 탈법의 배임, 횡령, 비자금조성 문제 등은 국가, 사회, 국민은 물론 국가경제, 경제계, 그룹내부와 그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롯데도 지금까지 불투명한 소유지배를 기반으로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특혜적 면세점 사업과 하청 및 협력업체,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비정규직 활용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많은 그룹이익창출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문제 등으로 성장해 오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다.

▲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재벌그룹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부 및 정치권이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롯데사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목적(현정권지지율 상승, 언론 및 여론 유도, 부담 없는 롯데사정을 통한 기업들 길들이기,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벌개혁, 경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기업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기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소유·지배구조문제 개선과 투명경영 확립, 불공정행위 및 특혜사업 근절에 그 책임을 다해야만 가능하다.

이제 재벌그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을 배제되어야만 가능하며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해소(기존 순환출자도 포함),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재벌 특혜사업인 면세사업 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제대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기된 개혁에 위반한 기업과 경영진은 물론 정치권 등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물어야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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