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한국의 민낯과 규제(regulation) [류충렬 칼럼]

류충렬 박사l승인2016.09.18l수정2016.09.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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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류충렬의 파르마콘]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은 2014년 처음으로 1천4백만 명을 넘었다. 당시 정부는 1천4백만 명 돌파를 자축하면서, 더 많은 외국인의 방문이 기대된다며 기뻐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1천4백만에 미치지 못하였다. 앞으로도 큰 기대만큼이나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이 마냥 희망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의 2명중 1명은 중국인이다. K-pop, 드라마 등 한류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중국인을 제외하면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다시 찾고 싶은 외래관광객이 점차 늘어나야 가능하게 된다. 현재 외래관광객의 대부분인 중국인의 경우에도 저가로 유치하여 쇼핑에서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한다. 과연 외국인에게 한국은 다시 찾고 싶은 나라, 귀국 후에 한국을 관광하도록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곳일까?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

(# 1) 지난 7월에 한국을 찾은 호주 관광객은 인천공항에서 종로까지 이용한 콜밴 택시에 23만5천원의 바가지(부당)요금을 지불했고, 우여곡절 끝에 돌려받게 된 부당요금 15만원을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우리를 두 번씩이나 부끄럽게 만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은 어제 오늘의 일도 인천공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동대문, 명동 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는 바가지요금이 있다고 한다. 동대문에서 명동은 3만원,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세계에 알려진 강남까지는 7만원의 바가지를 씌운다고들 한다.

(# 2) 낮선 여행지에서 찾게 되는 곳 중에 하나는 화장실이다. 한국의 화장실시스템은 어떠한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종로, 명동, 강남 어디에도 이용 가능한 화장실 찾기는 무척이나 어렵다. 한국말을 하며 주변지리에 밝은 한국인은 어려움이 없다. 음식점, 커피숍, 지하철 등 먹고 마시거나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선 외국관광객에게도 그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마저도 야간에는 불가능하다. 보물이 들어 있는지 열쇄로 잠겨있는 한국의 화장실,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유료화장실을 경험한 관광객에게 잠긴 화장실을 열려면 잔돈이 아니라 큰돈을 들여 억지로(?)먹고 마셔야 가능하다면 다시 찾고 싶을까?

(# 3) 자칭 ICT 강국이라는 한국, 외국관광객도 그렇게 인정할까? 우버(Uber)를 예들어 보자. 우버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application)이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도에 지정하면, 택시가 아닌 이용 가능한 승용차와 예측된 요금을 미리 안내하고 , 목적지에 도착하면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된다. 운전자도 관광객도 서로의 스마트폰으로 이동경로의 확인도 가능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걱정, 혹 목적지를 둘러가는 부당요금에 대한 우려나 시비도 없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은 우버를 사용하지 못하고 택시기사와 언어문제, 부당요금을 걱정해야 한다. 또한 보안과 서버 위치 문제로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여행객의 필수품의 하나인 스마트폰 맵도 신통치 않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관광에 있어서는 ICT강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제 ICT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4) 단체 외래 관광객의 버스 주차서비스는 어떠한가? 서울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가 밀집한 종로, 중구 주변은 대형버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을 찾은 단체 관광객도, 그들을 인솔하는 여행사도, 서울시민과 단속경찰도 모두들 힘들고 짜증스럽다. 특히 휴일의 종로, 중구의 고궁이나 쇼핑센터 주변은 정말로 난감하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관광한국의 일부 예이고 조그만 불편사항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번 어려움을 경험하면 다시 그곳을 찾지 않게 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들이다. 필자는 해외 배낭여행을 좋아한다. 적은 비용에 나름의 일정으로 그간 꿈꿔온 유적을 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해외여행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을 들어 보라면 우버(Uber), 지도 및 숙박업소검색 앱(app)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위한 현지 잔돈 등을 제외하기 어렵다. 우버(Uber)는 택시기사와 언어문제와 부당요금 시비를 없게 하고, 지도와 숙박업소 맵, 저렴한 유료화장실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큰 불편을 덜어준다.

한국의 관광산업, 한류에 편승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처럼 착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부터라도 지속가능한 관광국이 되도록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중국관광객에 대한 저가 쇼핑관광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택시업계의 반대로 규제되고 있다는 우버(Uber)도 언제까지 세계적인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실기하기 전에 규제완화 하여야 한다. 화장실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이다. 필요한 곳부터 유료화장실제도의 규제를 정비하거나 인센티브를 통한 개방화장실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대형관광버스 주차난 문제도 정말 어렵기만 한가? 대형관광버스가 몰리는 서울 종로, 중구 주변에는 넓은 공간 또는 주차장을 가진 시설(예: 학교운동장, 공공시설, 대형건물)은 휴일이면 정문이 잠기거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휴일만이라도 관광한국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은 어려운 것인가? 관광한국의 미래는 다시 찾고 싶은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하게 된다. 여행하기 좋은 곳은 다시 찾고 싶고 주변에 추천하고 싶어지게 된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현)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저서 : 규제의 파르마콘

류충렬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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