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예측불허의 재난에 대해 여전히 불안하다 [신수식 칼럼]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l승인2016.09.19l수정2016.09.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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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한 인간사회이다. 과거에 비해 고도로 발전된 인류문명의 이기에 의해 재난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에 의한 재난, 인간에 의한 재난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재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모르고 당하는 경우보다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현대 인류문명의 이기를 총동원하여 다가올 재난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인류사회의 바람과 전혀 다르지 않으며 특히 2014년 4월에 일어났던 세월호침몰사건이 재난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세월호사건 이후 정부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중앙부서로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國民安全處)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침몰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안전처 인력 및 업무를 이관 받고 해양수산부 관리하에 있던 해양교통관제센터도 이관을 받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 통합해 장관급 부처로 출범했던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개편은 분산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하며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기능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체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특수재난실도 신설하여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이 발생해도 이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고 한다. 육상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여 우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개편했으며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고 해상분야는 기존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15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였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비서실에도 재난안전비서관이 신설되었다고 한다.

국민안전처의 주요 업무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와 민방위에 관한 업무, 소방 및 방재에 관한 업무,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사건 수사 등이다.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 등 2개국 아래 총 8개과가 편성돼 소방관련 정책과 제도, 방호조사, 소방산업, 구조 및 구급, 생활안전, 소방장비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오염방제국, 해양장비기술국 등 3개국 아래 14개과에서 해양경비와 해상안전, 수색, 수상레저, 해상수사, 방제기획, 해양오염예방, 해양장비, 통신, 해상교통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안전처의 소속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중앙119구조본부, 특수해양구조단,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수도권119특수구조대 등 총 12개 기관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국가재난에 대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비용을 들여서 국민안전처를 새로이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5.0이상 국가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다운사태, 늑장 대응과 늑장 조치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주지진 이후 일주일 동안 여진이 약380여 차례나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안전처의 부실한 대응에도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기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는 세월호침몰사고(世越號 沈沒 事故)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직접적 피해는 물론 간접적 피해까지 추가된다는 교훈을 이미 얻었다. 세월호침몰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충격적인 대형재난사건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승객들을 선박에 두고 탈출한 비인륜적이고 무책임한 선박직 승무원들, 구조요청을 받은 정부기관은 판단착오와 책임감부재로 인한 안이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었던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엄청난 인재(人災)를 야기시켰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하지 못해 발생했던 인재였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세월호침몰사건으로부터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여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44분 진도5.1의 강진이 발생한 후 48분 후 5.8규모의 강진이 다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충격적인 심각한 급박한 재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는 지진이 발생한 후 9분이 지난 후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늑장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다운까지 되어 국민들이 지진발생상황에 대해 전혀 확인할 수도 없는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긴급재난문자도 진앙지로부터 120㎞내에 해당되는 부산, 대구, 울산 등지 국민들에게만 발송했으며 8시 32분에 발생한 5.8규모의 지진에 대해서도 긴급재난문자는 늦게 발송하였고 지진을 감지했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전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재난상황에 대한 재난안전처의 늑장대응 등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재난안전처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부기구는 오히려 재난 시에 혼란을 더 부추기고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필자는 국민안전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점검, 재정비하여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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