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최근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쌀값폭락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서서 경찰과 한남대교 인근 차로에서 밤샘 대치하며 집회를 했다. 대치상태 약 21시간 만에 상황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해산하며 집회를 정리하면서 더 이상 큰 충돌은 없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웠다. 농민집회와 시위는 이번 집회뿐만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매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농업문제와 함께 대한민국 식량자급이라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집회에서 이들의 주장은 쌀값을 올려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정부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는 것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심각한 수준의 식량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도상승,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 강도는 커짐에 의해서 그 심각성도 더 가중되는 악순환으로 농산물 등 주요 곡물생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 국가들은 자급할 수 있는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량전쟁,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강조 때문인지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문제, 즉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서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는 상태, 즉 식량종속상태에서는 결코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는 주장 그러니까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인구팽창속도에 따른 현재예측은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2억명을 넘어가는 인구팽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구증가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식량수요 또한 급증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식량부족은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구증가는 곡물을 재배할 경지면적을 오히려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들 것이며 여기에 더하여 환경오염으로 기후변화, 이상기온, 자연재해 등은 더 심각하게 되여 늘어난 세계인구에게 필요한 곡물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식량상황은 현재보다 2050년에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고 식량쟁탈전은 훨씬 치열해질 것은 자명한 것이다. 곡물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지면 국제곡물가격은 요동칠 것이며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악순환이 전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70년 80.5%에서 80년 56%, 90년 43.1%, 2000년 29.7%, 2010년 27.6%로 대폭 낮아졌으며 2014년엔 23.8%까지 낮아졌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경우 약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곡물자급률이 95~240%에 이르는 미국‧독일‧호주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급률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곡물포함)이 24%에 불과한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4개 회원국 가운데 32위로 꼴찌수준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주요 곡물 중에서도 보리24.8%, 밀0.7%, 옥수수0.8%, 콩11.3% 등이 자급률이 특히 낮다는 사실과 이외 일부 곡물은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해야 되는 경우에 놓여 있어서 식량안보에 매우 취약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실상이다. 식량(곡물포함)은 필수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국내생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식량안보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특히 곡물공급처가 독과점인 경우에는 국가운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결과가 될 정도로 국가생존과 국가경제가 그들의 손에 맡겨지는 것과 같다. 우리 곡물자급률이 낮게 된 이유는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적 적극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산곡물이 수입산과 단가경쟁에서 계속 밀리게 되면서 야기된 것이 결정적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은 1957년부터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회원국의 농가소득지지, 농산물시장관리, 농촌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여 온 결과가 유럽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세계곡물시장에서 ABCD라 불리는 아처대니얼스미드랜드(ADM), 벙기(Bunge), 카길(Cargill), 루이드레퓌스(LDC)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세계곡물시장에서 저장·보관·운송·무역을 취급하며 전체 유통망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메이저들로서 미국과 함께 유럽이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식량문제에서 또 중요한 것이 종자개발과 종자시장이며 치열한 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다. 독일의 화학·제약업체인 바이엘은 세계 최대종자회사인 미국 몬산토를 인수하며 경쟁력을 강화했고 중국의 국영곡물기업인 중량집단유한공사(中糧集團·COFCO)는 네덜란드의 대표곡물무역사인 니데라의 지분을 49% 추가로 사들였으며 국영화학기업인 중국화공(中國化工)이 세계농약시장 점유율 1위, 종자시장 점유율 3위인 스위스 종자기업 신젠타를 사들였다. 이러한 세계적 곡물종자시장경쟁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종자시장을 해외기업에 오히려 빼앗겨 왔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지금 한국의 곡물자급률24%, 식량자급률49.8%는 그 자체로도 식량안보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비상상황인데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통일의 관점에서도 식량자급률을 크게 높여야 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가핵심정책인 것이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농지축소의 핵심인 경제발전과 난개발, 쌀과잉해소대책, 지역개발 명목 등으로 40여 년 만에 절대농지가 역대 최저인 167만 9천ha까지 감소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지면적 감소추세를 방지하여야 하고 오히려 경지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인간팽창, 사회변화, 환경변화 등에 의한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그 어떤 무기보다도 이 지구상에서 식량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량자급률(곡물포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참고하여 곡물자급률확보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꾸준히 줄어든 경지면적을 더 이상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다 구속력이 있는 확실한 국내정책과 함께 해외에 경지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능성을 다양하게 강화한 곡물개발을 통해 현대사회구성원의 기호에 적합하게 그 효용성을 강화시켜서 과잉의 곡물생산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곡물생산정책으로 경지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우수한 곡물종자개발로 곡물생산성향상에 노력하는 연구발전프로젝트는 물론 세계적 종자시장진출에 의한 부가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이 국내산 농산물, 곡물의 안전성과 영양 등의 우수성을 믿고 많이 먹게 하는 국산곡물소비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민과 소비자가 농산물을 직접 공급하고 소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유통관계를 단순화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물, 곡물 등 먹거리를 매개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를 만드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18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물낭비문화를 제거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바른 식습관을 키워주는 일,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이고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기후변화방지에도 기여하는 녹색생활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생명유전공학을 이용한 21세기 새로운 농업재배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하여 높은 생산력을 만들어 내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 우리나라의 필요한 식량과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매뉴얼을 만들어서 단기적 수입변동에 대비한 주요 식량비축제도의 구축, 효율적 관리운영, 식량자급률의 목표 등을 정하여 생산 및 소비 양면에서 식량계획수립,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수출국과의 상호신뢰 관계유지 등 식량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수입국의 다원화, 비상시를 대비한 일정량의 식량비축, 저소득계층을 위한 식량접근성제고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먹거리를 둘러싼 소리없는 전쟁인 식량전쟁은 이미 전세계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우리에게 닥쳐올 혹독한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국가차원의 식량안보정책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