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짱구 박사의 행복한 교육] 오늘날 국내외 언론에 비춰지는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현재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수 년째 난리법석을 떨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젠 대통령 스스로 비정상적/비상식적 인물에 의한 국정농단의 꼭두각시였음을 자백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청렴의 의무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며 정쟁과 당리 당략으로 야단법석(惹端法席)입니다. 재벌로 표현되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부 경영자들은 올해도 경제위기로 인해 좌불안석이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분식회계와 이전투구(泥田鬪狗)로 국내외 시장의 신뢰는 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지성이라 일컫는 교수님들은 작년의 이런 상황을 콕 집어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사자성어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옛날 표현으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군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 참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표현입니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이며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등의 소위 특권 계층에 속하는 일부 무리들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아주 당연한 기본 인성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21세기 민주공화국 시대에 전제군주제의 왕조시대 보다 못한 정치적 이념을 갖고 사는 권력지향 불나방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국정/의정 활동을 언론이나 영상물로 접하게 되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정치인들을 이렇게 정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 정말 치욕적이고 몰염치한 인간들을 줄여서 이르는 인터넷 신조어(비속어)”
인터넷 등에 알려진 유머 중에, “정치인은 흡사 정자와 같다.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중 정말 인간이 되는 정치인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인간이 되길 포기한다.”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잣거리 농담이 아니라 심중을 울리는 격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정치 본연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가 “국익을 위한 상호 이해 관계의 조정”인데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정치인들은 토론과 타협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도무지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일 예로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 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 그리고 국정교과서 등 중요 국가 어젠다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을 보면 상당히 미숙하다 못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것은 아닌 지 어림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민의 권력은 그 대리 권력자로서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직 등 공무원의 의무와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지위남용을 금지하며, 국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본인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이념과 사고로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중은 개돼지라는 최근 영화속 대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교육관을 드러낸 고위 교육공무원의 발언이나,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머리에서 정부의 비상식적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국민을 대상으로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전근대적 시대의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분노를 넘는 어떤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경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의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거나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바른 시민 의식을 가지도록 배려하는 것은 인성 교육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미디어들이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국민들의 투표가 무엇을 바꿀 수 있고,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혐오할수록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활개치게 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무뇌 정치인을 단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를 고민 해야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밥상머리에서 가끔씩 아이들과 현실의 정치 상황에 대해 스스럼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구호만을 외치는 정치인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는 바른 정치를 실천하여 국민을 이롭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정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국민에 대한 이익”을 가장 큰 대의명분으로 삼고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절한 법치주의 프로세스에 의해 상호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최선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김승환 박사]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사
충남대 대학원 법학석사 / 법학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