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국정농단과 국기물란으로 대한민국을 최대위기에 빠트린 박근혜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과 그 측근들이 벌인 사건을 최순실게이트라 명명하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순실이 딸과 독일로 도피해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최순실씨가 귀국하였고 신병쇠약을 핑계로 곧바로 검찰출두를 미룬 다음 공항에서부터 호텔로 이동하여 투숙했으며 몇몇 사람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31시간 동안 시중은행을 돌며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최순실씨의 이러한 행보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검찰에 의한 것으로 이를 검찰의 짜여진 각본이니 시나리오니 하는 국민적 여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야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사건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급기야는 최순실씨의 검찰조사과정을 둘러싸고도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검찰이 당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에 놀랐다는 점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의도와 달리 사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인터넷 상에서 최순실씨 대역설이 대두되고 있다. 필자는 물론 양식이 있는 일반국민들이 보기에도 최순실(60)씨가 검찰조사를 받고 구치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함께 게재된 최순실씨 사진은 최순실씨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루머가 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미 얼굴이 공개된 최순실씨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씌게 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10월 31일 검찰에 출두하던 최 씨의 모습과 11월 2일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할 때의 최순실씨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세월호사건 때 1등 항해사의 모습이 다르다며 대역의혹이 있었던 것도 이번 대역의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를 국민들 가운데 어느 정도가 믿을 것인가?
일부 시민들은 최순실대역 건에 대해 진짜는 오른쪽 머리 탈모가 심하고 쌍커풀이 쭈글쭈글하지만 가짜는 쌍꺼풀도 뚜렷하고 주름도 올라갔다며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두한 뒤 곰탕 한그릇을 다 비웠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곰탕이 일종의 암호라는 음모론도 퍼졌으며 곰탕시나리오, 설렁탕시나리오 등을 미리 짜놓고 외부 조력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음모론은 터무니없다며 통상 검찰조사를 받은 이는 본인이 조사에 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문을 날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검찰조사를 받고 나온 이가 최순실씨가 아닐리는 만무하다고 말했으나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며 검찰청은 검사가 하는 검찰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검사제도는 대륙의 국가소추주의 소산으로 형사소추를 국가가 담당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는 엄청난 권력의 중심이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동시에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도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검찰권력을 출세 등 개인적, 집단적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도 이미 짜여 논 시나리오대로 검찰이 결과를 만들어 낼려고만 하면 다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다.
이런 검찰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이미 전반적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이다. 10월 26일 검찰이 미르재단을 압수수색할 당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검찰이 빈 상자를 들고 연기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또 검찰이 최순실씨가 귀국한 뒤 하루 간 말미를 준건 다른 관련자와 말을 맞추라는 의도였다는 유언비어도 무성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한 정치검찰, 부패검찰, 권력검찰로서의 행위에서 온 자업자득인 것이다. 누리꾼들은 검찰 출두 당시의 최순실 씨와 구치소로 이송하는 최순실씨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며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사진을 보면 구속 당시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 보인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해 미온적 수사로 일관해왔던 검찰에 대해 국민은 여전히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심쩍은 수사에 대한 분노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귀국했을 당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리고 31시간 동안 최순실 씨가 시내를 활보하며 은행에서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검찰이 최순실 씨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한국 검찰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외에도 해외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가 이번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창피한 일이며 국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신의 검찰에게 국정농단, 국기문란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엄청난 사건을 수사를 맡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필자를 포함하여 양식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순실씨 사건에서 혐의나 정황은 많은데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속속들이 밝혀지는 것이 없어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따라서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이러한 음모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검찰수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로도 국민들의 의혹과 음모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통령이 이미 대국민사과문에서도 밝혔듯이 최순실게이트가 대통령본인의 잘못이라고 했고 본인도 수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이 맡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국민적 요구에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여야는 대통령이 관련된 최순실게이트 수사를 맡을 특검에 대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상시특검이 되어서는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시특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여야 한다. 수사결과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을 경우에 탄핵을 해서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 국정이 파탄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