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분담금 100% 인상, 한미FTA재검토 등을 한국에 대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가 2016년 11월 8일에 실시된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 트럼프후보의 이번 미국대통령 당선결과는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주요 언론과 여론이 예상했던 것과는 상반되었다는 사실에서 세계 일부 언론들은 맨붕상황이라는 기사까지 쏟아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후보시절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된 공약을 주요 언론들이 크게 부각시키며 향후 한미관계, 한반도정세, 동북아시아정세 등은 물론 한국이 받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국내증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악재가 예상된다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 우려를 넘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분위기라 할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붕괴가 현실화된다면 그 결과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게 되어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자금이 이탈하고 투자 또한 부진하게 되는 등으로 경제침체는 물론 수출 등에도 악영향을 미쳐 회복불능의 경제붕괴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이들 언론들의 우려이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해지면서 중국과의 갈등도 깊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갈등은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발전되어 결국 한국에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과 같이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동북아시아정책이 기존 정책에서 급선회 하게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필자도 동의하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우려를 넘어 충분히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전세계 어느 국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진하는 핵심정책은 다름아닌 바로 자신들의 국가이익이라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렇다는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후보시절 내 놓은 공약도 국가이익과 상관없이 원래대로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다.
다른 의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트럼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지만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가 있으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사실에서 북한과 대립·갈등관계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꼬일 대로 꼬여 있는 한반도 대립과 갈등관계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 주한미군철수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용인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허약한 비대칭전략무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군사적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트럼프시대는 중국과 미국간 갈등이 오바마정부 때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경찰을 자임하면서 일본과 한국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던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변화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예전만큼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 방위에 신경을 안 쓴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해졌기에 한반도 사드배치철회로 오히려 중국과 미국간 분쟁이나 한국과의 갈등 요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당선을 위해 후보시절 행한 발언들, 공약들 전부를 당선 후에도 원래대로 그대로 추진하여 실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 자체를 두고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물론 통상마찰로 중국과 미국간 경제적인 갈등은 나타날 수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정치적, 군사적인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인프라투자 확대, 제조업 부흥 등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적 방향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대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여 국익의 극대화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벌써부터 트럼프의 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여 걱정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미리 단정하여 지나치게 우려를 넘어 걱정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들은 결코 우리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도래할 트럼프시대에 대비하여 한미관계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측면에서 어떻게 설정하여 전개해 갈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로 철회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는 트럼프시대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미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문제를 비선실세 최순실게이트로 국정운영과 국정수행에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한일 양국정부가 논의에 들어갔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이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이어 한·미·일 미사일방어(MD)를 완성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트럼프시대가 시작되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부의 행보인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민적 반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철회가 되었던 사실에서 이를 다시 우리정부가 재추진하는 것은 현재 미군의 전략적 구상대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다. 또 한일군사정보공조는 군사작전공조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 통합군사지휘체계를 만드는 단계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예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도 없고 한·미·일 3국 간 비교군사전략이 가장 약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전략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게 되어 미국과 일본에 국가안보를 의존하며 생존을 연명해야 하는 종속적, 부수적,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 실질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정부가 국가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난 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사드배치결정에 이어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일본이 한반도안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게 된다면 일제압제를 경험했던 역사로부터 과연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국가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부의 행위도 정당성이 없다는 사실에서 박근혜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는 막아야 한다. 이미 비선실세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국정운영 및 국정수행의 동력을 상실한 박근혜정부는 즉시 하야를 선언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정책이 정상화되도록 하여 트럼프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