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200만 촛불의 함성! 촛불의 함성은 곧 헬조선(지옥 같은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며 저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자는 국민혁명이다. 국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국회는 이렇게 엄중한 국민의 열망과 명령, 절규를 왜 제대로 해결사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작금의 촛불민심에 대해 국회를 비롯하여 국정책임에 관련된 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이 찍힐 것으로 확신한다.
재벌과 특권세력, 기득권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통해 정경유착으로 국민을 착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공화국인 ‘헬조선’, 그야말로 지옥같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렸다. 지금까지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1% 재벌, 특권층, 10%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배의 대상, 착취의 대상일 뿐 자신의 노력으로 그 어떤 신분이동, 계층이동도 불가능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죽지 못해서, 탈출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이러한 왜곡된 비정상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집고 가야야 할 사실은 전국에서 200만 촛불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분노, 국민의 저항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기문란을 주도한 박근혜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1%의 재벌과 특권세력, 10%의 기득권세력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정경유착, 부정부패, 착취와 지배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 모순도 함께 제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정치상황에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수습하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각각 자신들의 차기권력을 차지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이 촛불정국의 국민적 의사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자신들의 차기정권과 당리당략을 위한 기회로 이용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주권의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탄생을 망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들을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1차와 2차 대국민성명에서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3차 대국민성명에서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고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킬 가능성도 희박하고 믿기도 어렵다. 3차 대국민성명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의도한 것은 여야의 대립과 갈등,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될 국민여론과 정치환경의 변화 등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화하길 기대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장 박근혜대통령의 3차 대국민성명 이후 새누리당 비박계가 4월 하야와 6월 대선이라는 당론을 결정하고 탄핵정국에서 한 발짝 후퇴하고 나섰다.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으로 탄핵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당장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정치적 꼼수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내외에서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국가위기의 비상상황에서 국회는 당장 국정안정과 정치개혁에 국민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명령, 국가 및 국정위기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차기권력 획득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은 물론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명령, 시대의 명령, 역사의 명령에 책임감 있게 여야 정치권은 나서라!
필자는 여야 정치권에게 박근혜대통령의 확실한 퇴진과 국정정상화,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행할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국회에 구성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과 합리성, 전문성, 대표성을 지닌 시민사회단체대표이 함께 구성하는 국가비상대책회의를 국회에 설치하여 국민의 요구인 대한민국 개조에 즉각 나서야 한다.
둘째, 총리와 거국내각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국회 국가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식물대통령을 대신해 안정적 국정운영, 차기 대선까지 총관할 총리와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대통령 하야와 그 시기를 건의하라! 국가비상대책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위한 일정을 고려한 시기를 확정하고 이를 박근혜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건의해서 대통령에서 하야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하여야 한다.
넷째, 국회의 대통령 하야에 대한 건의를 박근혜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언,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는 즉시 대통령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
다섯째, 개헌에 나서야 한다.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권력구조를 비롯한 헌법조항들을 개정하고 국민주권, 선진민주주의, 평화통일, 분권적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는 개헌에 착수하여 대통령선거 때 병행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여섯째, 대통령선거부정과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법적, 제도적 방안인 수(手)개표와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많은 부정선거를 경험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부정선거 또는 대통령선거개표부정 등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수(手)개표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선거부정에 대한 의혹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경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정책과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상공업, 자영업 등이 협력과 상생으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정부패의 근원은 공직에서 발생한다. 특히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의의 권력남용을 통해서 정치검찰, 부패검찰, 권력검찰이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에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것이다.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고 검찰을 개혁할 강력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공검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아홉째, 박근혜정부의 국익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협상을 철회하고 자주외교, 균형외교, 실리외교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무한경쟁의 지구촌시대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대외관계에 맞는 주권국가의 실용적 외교정책이 대세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국익을 중심으로 대외적 국제관계와 대외정책에 나서야 한다.
열 번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국시로 헌법에 규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임이고 미래이다. 비정상의 북한이라고 적대시하고 대립과 갈등적 관계만을 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책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확인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달성되어야 하기에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 5.24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을 전면 재가동하며 다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상호 발전에 나서야 한다.
이상의 제안은 필자가 믿을 수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퇴진, 국가 및 국정위기, 개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인 헬조선, 부정부패 공화국, 정치권과 국민의 분열과 갈등, 남북 대립과 갈등 등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에서 언급한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에 국가정의를 바로 세워서 국민주권의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 함께 더불어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활력이 넘치는 국가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야 정치권은 제대로 알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