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난 2016년 병신년은 비선실세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우리 국민들은 충격 그 자체였고 이게 나라인가라는 자조와 한탄을 하는 심각한 국가위기를 겪고 있다. 11차 촛불집회까지 전국적으로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는 연인원 1,000만명이 넘게 촛불집회에 참여했음에도 국회와 정당은 왜곡된 국가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개혁하겠다는 헌법개정과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고 마지못해 나서는 수동적인 행태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를 계기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사회구조를 제대로 개조하여 정상적인 국가, 사회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정치개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최적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에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이를 촛불집회를 통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말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1,000만 국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평화적인 국민참여정치라는 성숙된 장을 활짝 열었고 이는 한국정치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대변혁의 원동력이자 본질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대선을 통해서 우리사회 모든 분야 및 영역에서 왜곡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제도, 가치,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국가 및 사회를 개조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번 최순실-박근혜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재벌그룹총수들은 물론 구속시켜서 죄를 묻고 그 책임 또한 물어야 하며 지금까지 행해졌던 반칙과 특권, 기득권,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등을 깨끗하게 대청소를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의 지역의 단순한 정권교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왜곡된 대한민국을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반드시 개혁하는 대 개조수준으로 담대하게 국가와 사회구조를 바꾸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이 되는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위기의 극복도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떠나갈 것이고 발전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추락하는 대한민국으로 남게 될 뿐이다. 권위주의의 부활, 권력기관의 사유화, 특권과 기득권의 횡포,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은 사실상 극심한 양극화로 인하여 거의 노예상태로 전락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끝없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과 정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헬조선 대한민국이 맞다. 더 이상 이러한 지옥과 같은 대한민국에 살수 없다는 요구며 저항이다. 많은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통해 현실을 경고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일깨우는 처절한 외침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 촛불물결인 것이다.
따라서 1945년 해방 이후 70년 동안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 왜곡으로 쌓인 적폐와 특권과 기득권에 의한 낡은 경제체제,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비리와 부정부패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대 개조해야만이 작금에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과 신바람을 살려낼 수 있으며 국민통합으로 다시 발전과 번영으로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저항을 통해 선택된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는 헌법개정과 개혁입법으로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왜곡된 대한민국의 국가 및 사회를 개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며 국가통합의 가슴과 시대적 정책의 혜안을 겸비하여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국가리더십의 제1조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즉 정직함이다. 그래야 정부와 기업,학교,시장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탄탄한 신뢰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리더십의 제2조건은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실행력이다. 제3조건은 무한경쟁 글로벌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준비이다. 2017년은 보호무역주의가 대세인 가운데 세계정치의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한미관계,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관계 등 불확실성의 진폭이 큰 변혁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6년 연속 저성장, 수출과 내수의 동반 추락, 최악 청년실업, 고질적 중복 규제시스템, 뇌관이 된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라는 다중 위기 속에 국내외적인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을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4차 산업혁명의 파괴력을 극복하고 이를 이끄는 대비 및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위기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통해 한국이 선진국과 격차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다면 그 결과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결국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량(stock)이나 유량(flow) 양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기술개발(R&D)투자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기에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정부의 R&D투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활력을 잃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한계기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면서 벤처기업 등 신산업이 웅장하게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주도 경제발전으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구가한 대한민국이 압축성장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IMF사태를 맞았고 신자유주의 파고에 휩쓸리며 빈부격차, 환경파괴, 공동체 붕괴 등의 몸살을 앓으며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물론 자본주의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도 중산층 붕괴와 청년실업, 각종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통합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사태는 재벌·대기업과 정부 엘리트관료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스스로의 이윤을 위한 비리와 청탁, 묵인이 판을 치는 불합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한 배와 함께 수장된 어린 학생들의 뒤에 해피아로 대표되는 부패의 사슬이 나타나 분노했고 부패한 검찰과 변호사들의 일탈 등에서 우리사회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법은 여전히 재벌에게는 관대했으며 국민의 안전은 팽개쳐진 현실에 분노한 청소년,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재벌들도 공범이다를 외치며 정경유착 반대, 검찰·언론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며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집권을 하면 헌법을 개정하고 개혁입법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당선된 다음에는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내걸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19대 대선 이전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재벌개혁 등 개혁입법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잘못된 법을 고치고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 법을 악용하고, 법을 우롱하며, 법을 농단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 역시 개혁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 AI사태 등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 억울한 인명과 재산이 스러지고 사라졌다. 필자는 탄핵심판이 내려지고 대선이 치러지면 왜곡된 국가와 사회를 근본적이고 전반적으로 개혁할 개혁입법과 개헌은 불가능해진다. 대선열차가 출발했는데 어느 누가 개혁법안을 붙잡고 있을 것이며 대통령에 당선된 자 누가 사그라진 국민의 요구인 개혁입법과 개헌에 나서겠는가 말이다. 국회는 각 정당별로 개혁입법 리스트를 내놓고 이견을 조율해 최우선 처리법안을 골라낸 뒤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